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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인세 인하 혜택, 국민에 돌아간다...투자증가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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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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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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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학자들 연구에 따라서는 (법인세 인하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국제기구, KDI(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할 것 없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창출과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에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지난 정부에서 올렸을 때 국제 조세 경쟁력이 10단계 하락했다"며 "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그게 투자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혜택은) 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한 주주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대기업은 주주 수가 600만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된다"며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시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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