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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MRI와 초음파 남발로 건보 재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일부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돼서 지출 항목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MRI 초음파 항목 중 지출이 급증한 것과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MRI 진료비는 2012년~2016년 연평균 1조2518억원에서 문케어 도입 후인 2017년~2017년 평균 3조4891억원으로 178%가 증가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서 나타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고난도, 고위험 중증의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한 원인일 것"이라며 "필요한 사항을 검토중이며 보고드릴 단계 되면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문케어 도입 후 필수의료는 악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 장관은 "일부 국민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재원이 급증한 쪽에만 몰려서 필수의료 쪽으로 가지 못했다는 점은 점검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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