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등장한 '윤석열차'.."표현자유 억압" VS "정치성향 기울어"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윤석열차'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3일 폐막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하는 학생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금상 수상작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철도 위를 달리고, 기관사석엔 김건희 여사가 있고 그 뒤로 검사들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묘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만화를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다. 이 수상작은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열린 국제만화축제 기간 내내 한국만화박물관 2층 테라스에 전시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체위원들은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체부가 '윤석열차' 관련 보도자료를 전날(4일) 두 차례 내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병훈·임오경·전재수 의원 등은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해 지나친 조치를 취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란 취지로 질의했다. 정치 풍자화를 두고 문체부가 나서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부 옹호에 나섰다. 고등학생이 그렸다는 '윤석열차'에 금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체부 주장과 같이 '후원 명칭' 승인을 받으면서 제출한 내용과 달리 공모전 수상작에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된 작품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만화영상진흥원장이 민주당 출신의 도의원 경력자인 점과 부천국제만화축제 관련 구성원들 상당수가 정치적 성향이 기울어져 있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고등학생의 작품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공모행사 전 문체부에 제출한 사전 승인시의 자료와 달리 순수한 학생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주최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화영상진흥원이 처음 제시한 작품 심사 선정 기준과 달리 정치적인 색채를 빼겠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고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야당 주장처럼)블랙리스트 사건과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의 사례로 야당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외신에서 당시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 이름과 이력을 공개했고, 신전대협(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이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박살냈다'는 등의 풍자 대자보를 붙이자 사법기관이 나서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이유로 고영주 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까지 갔다"며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고 되받았다.

특히 "만약 윤석열차 열굴을 문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김정은이나 586운동권이나 민노총으로 그렸다면 정부 차원에서 만화영상진흥원 제재는 물론이고 만화를 그린 고교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신상 유츨과 온라인상 집단적인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국회 문체위의 문체부에 대한 국감은 오후 3시30분 재개된다.

한편 문체부는 전날(4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향후 만화축제나 관련 공모전 등에 '문체부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