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감사 거부'…선관위 두고 행안위 여야 난타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지난 대통령 선거 부실 관리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감사원 감사 거부하는 선관위...공식 입장 밝혀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중앙선관위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중앙선관위원장의 입장을 먼저 듣고 진행하는 게 이후 답변이라던지 질의가 가능할 듯"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달 15일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중앙선관위 감사 계획에선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헌법 제97조를 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보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직무는 감찰할 수 없다며 맞섰다.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직무감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자료제출 요구에도 거절한 것이다.

장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원 국감을 하면 대법원장이 인사하고 퇴장하지만 국감 중계를 계속 보고 마지막에 총평할 때 의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간단히 답변한다"며 "오늘 중앙선관위원장은 외국으로 출타해 마지막에 포괄적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지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식입장만 말해주면 그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한 것이고 받아들여지고 말고는 간사 간 협의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으로 분류, 엄격히 권력분립의 한 축으로 헌법이 보장한다"며 "그래서 장관급 사무총장이 국회에 상시 출석해 답변하고 그러는 것이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헌재소장이 구체적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관행"이라며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을 몰락시키고 국회의 확립된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온당치 않다.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국감을 하면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사무총장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의 퇴장을 허락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이재명 유죄면 선거 보조금 반납"..."1심도 안끝났는데 정쟁 벌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받고 있는데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는 보조금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법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차감해서 줘도 된다"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정당이나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 먹튀 방지법"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조금을 반환받을 것이냐고 묻자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당 추천 후보자가 반환여건에 해당하면 해당 정당이 내야 한다"며 "정당 자산도 있고 세무서에 위탁해 징수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대표가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말꼬리 잡아서 허위사실유포로 기소했는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냐"고 반발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없는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온 나라의 언론기관에서 모두가 보도하고 수사기관에서 공소장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들"이라며 "그 질의를 정치탄압이다, 아니면 우리 정당사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채익 국회 행안위원장은 "가능한 한 각 위원님들의 발언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발언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고 발언에 대한 모든 정치적인 책임은 의원이 지는 것"이라고 한 뒤 정회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 시간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그는 "어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거짓말 정권이라고 얘기했다. 정쟁 아니냐"며 "확인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가정을 전제로 인사혁신처에게 물어봤다. 정쟁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 팩트를 가지고 향후 법적 완비를 통해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며 "아무리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간 발언을 정쟁으로 낙인찍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운데)와 장제원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 부실관리 지적...감사 받아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난 대선 당시 선거관리 책임자에 대해 선관위가 제대로 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의 책무는 엄정하게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데 있다"며 "선거법에 위반해 스스로 룰을 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텐데 당시 실무자를 오히려 영전시킨 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 결국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제식구 챙기기가 소쿠리 투표를 낳았고 그래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떳떳하게 원인규명도 하고 감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도 이날 국감 초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장갑과 같은 선거관리 물품 논란, 투표용지가 노출됐던 소쿠리 투표는 선관위의 선거준비와 관리능력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본다"며 "차수 한치의 차질없는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