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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없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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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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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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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에서 제외된 국민이 지난 6년 간 3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락 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3만 2906건에 달한다.

수원 세 모녀는 지난 5월 건강보험료 체납이 확인됐으나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3개월 후 세 모녀는 수원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백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도입 이후 연락 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3만2906명은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국민일 수 있다"며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짚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6년 간 대상자 446만 9064명을 찾아냈으나, 58.3%인 260만6519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 미지원 대상자 중 82만 2292명은 연락 두절을 비롯해 빈집, 이사, 장기 입원 등 사유로 "복지지원이 어렵다"며 조사를 종결한 인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 장관은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어떻게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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