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규제 개선해 도심 내 주택 신속히 공급"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21대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2022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두터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거점은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지역별 맞춤형 성장 정책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도 육성할 것"이라며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해 지역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동력 확보 방안도 밝혔다. 원 장관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가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수주역량을 결집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 지원사격에도 나선다. 건설, 항공, 국토정보 산업을 혁신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교통, 건축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GTX, 지하 고속도로 등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 △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결도 주요 업무 과제로 꼽았다.

원 장관은 "알뜰교통카드 확대, 통합정기권 도입 등을 통해 서민들의 대중교통비를 줄이고 교통약자와 벽오지 등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이동권 개선도 면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 화물차, 이륜차 등 취약부문별 맞춤형 교통 안전대책 시행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에 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 추진 △건설 현장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도 주요 추진 업무로 꼽았다.

원 장관은 끝으로 공공기관을 혁신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규제가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전면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