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카카오T만 배불리나"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밝힌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심야 탄력호출제가 카카오모빌리티 등 특정 플랫폼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심야 탄력호출제가 실시되면 (추가 이익이) 대부분 기사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배분되는지"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대략 90%"라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이 "남은 10%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기본 호출료에 수수료 20%도 받고 심야 택시 이용이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는데 왜 추가 수익을 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이에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정책은 코로나19 기간 중 업계를 떠난 택시 기사를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취지도 있다"며 "기존 수수료 계산과 추가 수익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택시는 대중교통이자 공공 서비스"라며 "사업 허가권을 가진 국토부가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갈 몫을 정확히 못 박아야 한다. 왜 카카오에 전(심야 탄력호출제로 인한 수익 중) 10%를 가져야 하냐"고 묻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 서비스 형태 별로 수수료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카카오T 벤티의 LPG(액화석유가스) 개조 차량 안전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차량을 LPG로 개조해 벤티용 차량으로 운영 중이다. 일부 차량에서 운행 중 시동이 갑자기 꺼지거나 변속 시 충격이 발생하는 등 일부 차량에서 지속해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원 수는 월평균 60건에 달한다.

안 부사장은 "LPG 개조 차량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미리 조치했다"면서도 "앞으로도 안전 담보하는 방향으로 대책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카카오T만 배불리나"

[the300][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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