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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000억대 사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BXA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법적 공방 중에 있다. 한편 오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이 전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 했으나, 이 전 의장은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오후 6시40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집행을 중단하고 정무위원회 차원의 형사고발 검토에 돌입했다.
6일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후3시40분 국정감사 정회 전 "이정훈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집행 경과를 보고드린다"며 "입법조사처 직원 2명과 경호처직원 1명 등 국회사무처 직원 3명이 한남동의 이정훈 자택을 방문해 한남동 파출서 동행 하에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2시간여 동안 초인종을 누르는 등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고 현관문은 굳게 닫혔으며 이정훈 본인을 비롯해 가족, 회사 등 관계자가 비협조해 동행명령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중단명령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백 위원장은 "이정훈 증인에 대해 형사고발 여부를 여야 간사단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동행명령이 발부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정훈씨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백 위원장은 "이정훈 증인은 여야간 합의해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증인심문기한까지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들의 주질의 시간이 마무리된 오후 3시25분까지 이정훈 증인이 나타나지 않자 정무위는 일사천리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정훈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정훈 빗썸 오너의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빗썸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더 황당하다. (회사측이) 증인의 주소지와 연락처 제공을 거부했다. 송달 거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을 언급했고 외부인을 못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못한다고 했는데 며칠 전인 4일 중앙지법형사재판에 피고소인으로 출석했다"며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은 적극 대응하는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증인과 회사는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려고 해괴한 논리를 내고있다"며 "위원장님께 동행명령장 발부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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