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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김형록 수원2차장 감사원 파견…좌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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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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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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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형록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감사원 파견과 관련해 "좌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안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수원지검 수사팀 책임자에 대한 경질성 인사라는 추측을 일축한 것이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차장검사 인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반박했다.

이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검사가 감사원으로 쫓겨났다"며 "(야당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쫓겨날 수 있다는 신상필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부임한 지) 두 달 밖에 안 된, 그것도 특수 사건을 다 해야하는 2차장검사를 감사원의 비보직으로 보내는 게 좌천이지 영전이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파견 절차 과정의 의문점도 지적했다. 그는 "통상 부장검사 내지는 부장검사 승진을 앞둔 검사들을 감사원에 파견하곤 하는데 이번에 차장검사가 와 감사원에서도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김 차장검사의 인사 소식이 보도된 이후 검찰과 법무부 측에서는 감사원의 파견 요청과 조율 등을 거쳐 파견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감사원을 항의방문했을 때 최재해 감사원장의 반응이 법무·검찰 측과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과 검찰 간의 협의체가 와해되며 감사원 검사 파견 관행이 중단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법률자문관 부활과 김 차장검사 파견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 원장의 파견 요청에 응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사를 한 것 뿐"이라며 "(더군다나) 공무원에게 꼭 영전이다 좌천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번 파견을 두고 일각에서는 감사원을 장악하기 위해 요직에 보냈다는 음모론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검사 감사원 파견이 확정된 후 후임에는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직무대리로 배치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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