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폰 고장났어"…피싱범 카톡 '계정정지', 소용없었던 이유 있었네

/사진=뉴스1

가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이 대부분 '카카오톡' 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피싱범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정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예방 효과는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메신저피싱 방지 및 건의 사항'에 따르면 경찰 요청으로 카카오가 계정 이용을 중지하면 피싱범이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만 이용이 차단된다. 예컨대 휴대폰 이용이 중지돼도 컴퓨터, 태블릿PC에서 해당 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로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 범죄를 말한다. 가장 흔한 유형은 가족과 지인 사칭이다. 위급한 일이 생긴 척 "엄마, 휴대폰이 고장 났어"라고 해 피해자를 속이고 휴대폰을 새로 사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는 식이다.

주된 피싱 수단은 '카카오톡'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메신저피싱 81%가 카카오톡에서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올 상반기 메신저피싱 전체 발생 건수(1만3916건)에 대입하면 카카오톡 피싱은 약 1만1271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카카오'에 피싱범 계정 이용 중지를 요청하기 시작했고 지난 8월까지 4207번 이뤄졌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메신저 피싱은 2019년 8306건, 2020년 8921건, 지난해 2만5287건 발생해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에는 1만3916건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2019년 342억원, 2020년 373억원, 지난해 991억원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416억원이었다.

피싱 일당이 대포폰을 만들거나 가상번호를 발급받아 여러 계정을 만들기도 해 한 계정 이용을 중지해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범죄에 악용된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 의원실에 "스마트폰 단말기에 부여되는 IMEI(고유 식별번호)를 갖고 카카오톡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피싱'으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카카오톡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