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말 안듣는 스토커들…조치 어기고 낸 과태료 5억 넘는다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충북 청주시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5/뉴스1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스토킹 범죄자들이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를 어긴 후 납부한 과태료가 5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스토킹은 보복 범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행정조치보다는 더 강력한 형사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2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어긴 스토킹 범죄자들이 낸 과태료는 5억1610만원에 달했다.

발생 건수가 총 220건인 점을 고려하면 범죄자당 평균 200만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긴급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정조치를 어길 시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가해자 인신구속은 검찰과 법원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범죄를 막기까지는 한계가 있다. 또 강력한 제재인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 역시 최장 6개월인 수준이다.

잠정조치는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호),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해자 구금의 경우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뒤따라야 한다. 긴급 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경찰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제도다.

스토킹 범죄는 같은 기간 7715건 발생했다. 잠정조치와 긴급 응급조치는 5437건, 3030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가 과태료가 무서워 범죄행위를 단념할지 의문"이라며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접근금지 등 격리 조치와 함께 경찰서 유치장 구류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