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게시물 차단 트위터 94일·구글 23일 소요" 식약처 뭐하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트위터에 가 보면 마약과 필로폰, 아이스, 대마 등 다양한 은어들이 1분마다 1개씩 올라오고 있다"며 "식약처가 이런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자 모니터링 사이버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 까지 트위터는 94일, 구글은 23일이 소요됐다. 페이스북은 11일이지만 작년 164일 동안 지우지 않은 사례가 있다.


전 의원은 "식약처가 해외 온라인 게시물 차단에 소극적이면서 온라인상 마약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에 마약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식약처가 오히려 소극적"이라며 "더 적극적 모니터링이나 단속 강화 같은 모호한 대책이 아닌 특사경 권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강조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인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 처방 의사와 환자 이름·출생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만5601건에 달했다. 처방된 분량은 355만9513정이다.

최 의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처방으로 추정할 만하다"며 "마약류 통합시스템이 있는데 왜 셀프처방을 찾아낼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현재 의사 7000~8000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사의 마약류 중독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당부서인 복지부와 협업해 (처방 시)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 번호가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연계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련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처방하지 못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 및 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 대책 등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