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없어서 대부업 사이트에..." 장혜영 의원 국감장서 울컥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대부 역경매 사이트에 20만~4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린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절박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말을 잇지 못한 채 울컥하며 질의를 멈췄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서다.

장 의원은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를 향해 "나이와 직업을 쓰면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주겠다 올려주는 사이트에 한달에 1만2000여개 정도의 글이 올라온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며 " 이런 정도의 절박함은 한은과 금융위원회 자료에도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장 의원은 잠시 질의를 멈춘 뒤 "10년 전 한은 금리가 3.25%였을 때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분할상환, 전환대출, 질적구조개선 등을 내놨지만 지금 대책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지금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선 한 번도 맞이한적 없는 상황에서 10년 전 갔던 길로 돌파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지출을 늘리긴 커녕 효과도 제대로 측정 못하는 유류세 감면으로
는 조세 지출로 9조원씩 쓰면서 긴축 정책을 한다고 재량지출은 10% 줄인다고 한다"며 "재량지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지지출안데 이런 정책이 저소득 가구 부담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채를 감축하지 않고 빚내서 버티라는 식으로 일관했다"며 "그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때문에 금리 올리는것이 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국민에게 부담되는 것 잘 안다"며 "중장기적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정 팽창으로 가는 것은 정책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