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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아 네월아' 측량사업 LX…10건 중 8건 규정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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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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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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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해진 규정 시한 내 업무를 완료하는 게 10건 중 1~2건뿐 인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시장에서 LX와 민간업체간 업역 다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LX가 과도한 업역 확장보다 민간 업무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LX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인 지적측량 업무도 규정을 벗어나 처리하는 게 80%를 넘는데, 다른 민간 업무 영역에 눈을 돌려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LX는 업무처리 규정상 지적측량 요청을 받으면 5일 이내 측량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5일 이내 측량업무가 완료되는 비율은 18% 정도로 파악된다. 10건 중 8건(82%)은 신청인과 처리기간을 별도로 합의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처리기간을 합의하는 것도 사실은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신청인한테 동의서를 요구하고 (기간을) 합의해야만 처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날씨 문제나 지적불부합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LX가 민간 업체와 갈등을 지속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0월 공공정보데이터 구축 사업 등 민간 업역 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은 피하고, LX 본래 사업범위를 준수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공공기관으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맞춰서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보니 민간 업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측면이 크다"며 "민간 업계의 요청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성희롱 등 직원들의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 사항이 나왔다. 서 의원은 "지난해 직원들 음주운전, 성희롱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음주운전 사고와 7명 성희롱 지사장 사건 등 비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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