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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다크웹 개인정보 유출, 국민이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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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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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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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발전에 맞춰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구글·메타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456건을 엄정 조사해 처분했다"며 "공공부문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과 디지털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7월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예방·대응부터 신속한 2차 피해방지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다크웹 등에 음성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별 보호 조치를 세분화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지원하겠다"며 "전 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산되도록 우선 5대 분야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인증체계와 보안 인프라 구축 기반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빌리티나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신산업 발전에 발맞춰 제도를 혁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확산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총 1만6000여개 시스템 중 약 10%를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에 관한 글로벌 협력을 위해 영국과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디지털 통상 등 개인정보 이슈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는 2020년 8월 중앙행정부처 승격 후 윤종인 전 위원장이 2년여 임기를 마친 바 있다. 지난 6일 고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2대 위원장으로 지명을 받고 7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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