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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비식별 정보 수집, 추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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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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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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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비식별 정보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위의 구글·메타 과징금 처분을 언급하며 "이용자를 식별해 온라인 활동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용자 식별 정보 수집을 넘어 비식별 기반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14일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를 식별해 이용자의 아이디·생년월일·성별·웹사이트 접속 기록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총 1000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구글과 메타의 과징금 처분은 회사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회원정보, 즉 식별정보가 웹서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행태정보와 결합되면서 문제가 됐다"며 "비식별 정보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에 대해선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문에 대해 업계에서 유용하게 쓸수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자회사에서 모회사로의 개인정보 이동과 관련,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국내의 경우 네이버(NAVER (223,500원 ▲12,000 +5.67%))와 카카오 (67,200원 ▲2,700 +4.19%) 등 플랫폼 기업들이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확장하면서 정보가 이관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른 회사가 되지만 결국 모회사와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인데, 발빠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의 정보 수집은 갈수록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수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정보위에서도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라며 "다만, 개별 플랫폼 영역별로 특징이 명확한 만큼 자율규제 형태로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7월에는 오픈마켓 분야 관련 자율규약을 마련했고 주문배달 서비스 영역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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