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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학수, 개인정보상업화위원장이냐"…감사원 감사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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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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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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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신 정해구 이사장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산하 정부출연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감사원이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 등 이른바 '전 정부 출신' 정부출연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자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에 최근 5년간 해당 인사의 열차 이용 기록을 요구하는 등 보복성 감사를 단행했다는 점을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을 향해 감사원이 해당 인사의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이 '감사원법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답해 답변이 돌아오자 철학과 소신을 문제 삼으며 압박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중요한 규정 중 하나는 정보수집에 관한 근거가 있을 때 개별법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부분만 딱 잘라서 과도하다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 시절 정보를 수집한 게 적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기관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차를 어떤 식으로 탔는지가 감사원 목적상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그 맥락을 파악 못한 채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고 위원장이 감사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가자 거센 불만을 토로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장 태도가 너무나도 불성실하다. 정무위가 고성 국감으로 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퇴장 조치라고 강구해달라"고 강수를 두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고 위원장에게 정회 기간 개보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오후 감사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위원장님 답변 보면 개인정보 활용 촉진 상업화 위원장이신지 (모르겠다)"며 "본인 역할에 대해 이해나 소신 전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꼼꼼하게 읽어보기라도했나 탄식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고 위원장 답변 듣고 깜짝 놀랐다. 개인정보보호 위해서 (감사원 감사) 불법이다, 내가 고치겠다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원장이면 조사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하지말라는게 기본인데 위원장이 잘못됐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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