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에 열도가 달라졌다…한일정상회담, 뒤바뀐 입장 변화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0.06.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한일관계 정상화에서 양국 태도에 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한 발짝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동북아 안보 지형에 위기감이 감돌면서 이제는 일본이 태세를 전환하는 모양새다.


지난 9월만 해도 우리나라가 한일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하면 일본이 난색을 드러내는 형국이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의 기류가 흐른다.

아사히 "정상회담 검토"…용산 "논의 시작 안해"3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 발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달 중순 동남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달 11일부터 캄보디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이 차례로 열린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정상회담 추진이 공식화되지는 않았고 이런 와중에 일본 유력언론에서 먼저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됐다.

흥미로운 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외교 일정은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우리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이 확정 안 돼서 (한일 정상회담)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게 맞는다"고 확인했다.

(도쿄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 4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 "결정된 바 없다"며 "다만 양국 정상 일정을 고려해 외교 당국간 긴밀하게 조율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9월 뉴욕 유엔총회 순방을 앞뒀을 때와 대비된다.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지만 곧이어 일본 측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결국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뉴욕에서 30분간 약식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2년 9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마주 앉는 성과를 거뒀지만 뒷말은 나왔다. 현지에서 일본 총리가 있던 건물에 우리 대통령이 찾아가는 식으로 회담이 이뤄지면서 저자세 논란도 제기됐다.

북한, 미사일 연쇄 도발에…"일본 내 관계 개선에 명분 커져"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한일협력 필요성을 보다 간절히 바라는 분위기다. 갈수록 거세지는 북한의 도발이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3일에는 또 한 번 일본을 향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6일에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양국 정상은 25분간 전화 통화도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중장거리 이상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발을 추가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현재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전날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 방향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분단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하는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 삼아 도발한 것으로 보인다. 2022.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관계 정상화에 최대 걸림돌인 강제징용 배상문제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동안은 일본 내 보수 진영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에 반대 여론이 거셌다.

정부 외교 소식통은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고 마음을 여는 느낌이 강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7차 핵실험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북한의 강한 도발로 한미일 공조의 절실함이 커진 이유가 상당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역내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일본 내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명분이 커졌고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안보에 직결되고 기시다 총리의 국내 지지도에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