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5억 초과 주담대, 12월초 허용…규제지역 과감히 해제"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폭도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매도자간 거래 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복원 △주택공급 기반 위축 방지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조원 규모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공급하는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보증을 강화하고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무순위 청약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며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금리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원)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