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과도한 규제 정상화...주택사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리 급등과 거래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에 따라 서울 전역, 수도권 및 광역시 대부분과 지방 중소도시까지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했고, "이번 정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해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규제지역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건설사업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한다"며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청약은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그간 공공택지 매각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 원 장관은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진행중인 연구용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대해서도 그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