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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6% 성장" 정부, 한은·KDI보다 비관적 전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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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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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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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2.2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2.20.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1.7%), KDI(1.8%)보다 낮게 제시한 것은 각각 6년, 11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 내년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이런 전망치가 나온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각각 2.5%,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6%, 2.5%로 제시했는데 6개월 만에 이를 0.1%포인트(p), 0.9%p 내려 잡은 것이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IMF(국제통화기금,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8%) 등 해외 주요기관은 물론 한은(1.7%), KDI(1.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한은(11월 24일), KDI(11월 10일)보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봤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해 중간에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제시하는 등 이례적 사례를 제외하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한은보다 낮았던 것은 2017년(정부 2.6%, 한은 2.8%)이 마지막이었다. KDI보다 정부 전망치가 낮은 것은 2012년(정부 3.7%, KDI 3.8%)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 1.6% 성장" 정부, 한은·KDI보다 비관적 전망…왜?
그동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비교적 높았던 것은 정부가 정책 의지를 반영한 사실상의 '목표치'를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런 '관례'를 깬 배경으로 추 부총리의 소신이 꼽힌다.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부총리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은 고품질 정책 마련의 첫 단계"라며 "담당 업무에 대해 좋은 면만 보이려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소 추 부총리가 (경제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지 실현되지 않은 수치를 전망치로 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예년과 달리 '경제전망'을 앞부분에 '정책'을 뒷부분에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아직 처리하지 않아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가 내년 경기 둔화 심화를 예고한 점 등도 정부가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한은과 KDI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시점에서는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전망치를 제시하는) 정부가 좀 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5% 줄어 코로나19(COVID-19) 사태 영향이 본격화했던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 외 다른 경제지표도 대체로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으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전년대비 4.6% 증가)보다 낮은 2.5%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고용 둔화 및 자산가격 하락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업황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영향 등으로 내년 올해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수출과 수입(통관 기준)은 각각 올해 대비 4.5%, 6.4% 감소해 경상수지가 올해(220억달러)보다 적은 21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81만명)보다 크게 낮은 10만명에 그치고, 고용률은 올해(68.5%)와 비슷한 68.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5.1%)보다는 낮지만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보다 높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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