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준예산 위기 피했다…9년 만에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2022.12.22.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는 없었다. 여야가 2023년 예산안에 전격 합의하고 2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9년 만에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안으로 기록된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2023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의 최종 규모는 정부안(639조원)보다 4조6000억원 감액한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국가채무 발행 규모는 당초 정부 예산안 그대로 유지됐다.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조4000억원 늘어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당초 정부가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525억원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도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와 관련, 여야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 반영,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문제를 두고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신설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민주당은 조직 자체가 위헌이라며 예산 편성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여야가 각 쟁점 사안들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준예산은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짜는 임시 예산이다. 예산이 편성될 경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해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 기준으로는 21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12월 9일) 기준으로는 14일 늦게 처리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가 가장 늦었던 것은 2020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2019년(12월 10일 통과)이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전인 2012년말 국회는 2013년 예산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1월 1일 새벽에 처리했다. 이듬해에도 2014년 예산안을 같은해 1월 1일 처리했다. 그러나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에는 법정 시한을 넘긴 사례는 여러번 있었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