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챙긴 민주당…박홍근 "민생 예산 대폭 확충했다"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 "민생예산을 대폭 확충했다"며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임대주택, 노인일자리 경로당 지원사업 등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것들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초부자 감세 관련 내용과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를 두고 합의하고 반영시킬 것은 시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대부분 사안은 이미 3일 전에 대부분 합의를 마쳤다. 다만 법인세 인하폭과 소위 '시행령 예산' 삭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두고 막판 합의를 이어왔다.

법인세 인하 1%p에 대해 "정부여당은 3%p를 낮추는 안과 구간을 단순화하는 안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최종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구간은 그대로 두고 윗구간과 아랫구간 모두 1%p씩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당초 자신들 안인 3%p 인하가 어려우면 1%p 씩이라도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합의내용은) 그런 것들을 감안한 실용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예산도 대폭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이재명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에 대해 "당초 민주당은 올해 수준인 7050억원을 하자고 했고, 저쪽(정부여당)에서는 0원으로 주장했다"며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이 요구한 올해 수준의 절반인 3525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경로당 지원 사업, 쌀값 안정화 등 정책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 반영됐고 서민 고금리 상황에서의 금융 지원 예산도 늘었다"고 했다.

여야 간 쟁점사항 중 하나인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용에 대해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중간인 50%에서 합의를 하되 부대의견으로 이견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키로 절충한 것으로 국회의장이 말한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합의와 단독 수정안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한편에서는 세입 관련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또 한편에서는 최종적인 담판과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원내대표와 부총리가 계속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큰 틀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와 증액 관련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내일 오후 6시 경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