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온라인학교' 실험..학자금대출 문호 넓어진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교육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온라인학교 실험이 시작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학자금대출은 문호를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분야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대구와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를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올해부터 해당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대구와 인천, 광주, 경남의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은 앞으로 박사학위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원격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었다.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은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던 학자금대출은 올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이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편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학부모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앞으로 교육행정시스템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로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