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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 단계적으로 풀고…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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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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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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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

부동산 대출 규제 단계적으로 풀고…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금융당국이 부동산 거래 회복을 위해 올해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우선 규제지역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0%로 단일화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를 대상으로 50%로 단일화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LTV 한도가 주택가격 등에 따라 20~50% 차등 적용됐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고,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LTV 상한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최대 5년 만기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만기 때 최대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오는 2월말부터 반기별로 공시된다.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거래규모의 96.4% 차지)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과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올해부터 금융상품 권유와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으로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쓸 수 있다. 외화보험 상품은 적합성과 적정성원칙이 적용돼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CTR(고액현금거래) 제공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도 개선된다. 금융사는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현금거래가 1000만원 이상이면 FIU(금융정보원)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앞으로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에 스마트폰으로 CTR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올해 상반기에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늘어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는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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