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키우자" 농지 선임대-후매도 도입…月11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상주=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딸기 온실을 방문해 청년농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05.

정부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도입한다. 땅이 없어 농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청년농업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인원을 연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연재난 피해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늘린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도입된다.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란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농지은행관리원에서 먼저 매입해 임대해주고, 해당 청년농이 최대 30년간 농지를 임차하면서 임차료·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도 가능하다.

또 정부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늘리고 정착지원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청년농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했으나 올해 상반기부터는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도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치 않고 허용한다.

청년농에 대한 금융부담도 완화한다. 후계농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금리 또한 연 2%에서 1.5%로 낮춘다. 상환기간은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한다. 우수후계농자금 금리는 1%에서 0.5%로 인하하고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까지 확대한다.

또 정부는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상환연기·이자감면 혜택을 2년간 주기로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도 확대해 56만명에게 추가 혜택을 준다.

낙농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시행하고 젖소 유전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출범하고, 논에 재배하는 밀·보리·호밀·하계 논콩 등을 대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인건비 단가를 1일 8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7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적용되는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동물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방사능 등 위해요소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 정점을 기존 45개에서 52개로 늘린다. 어촌의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복지·안전인프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시행한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박을 투입해 소외도서 항로를 운영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올해 10개 항로를 시작으로 2027년 35개 항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해양보호생물 방해·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오는 4월19일부터 시행된다. 소규모 어가에 대한 어선원 직불제를 시행하고 바다골재채취·해양풍력 발전사업 해역 이용협의 창구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일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