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 0원" 경고등 켜져도…눈치 보는 국회에 연금개혁 '공회전'

"이대로면 33세 이하는 한 푼도 못 받는데"...연금개혁 제자리, 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이 대화하고 있다. 2023.04.12.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공회전하고 있다. 입법으로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살피느라 별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다.


저출생·고령화 탓에 국민연금은 빠르게 고갈돼 2041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소진된다. 이대로 둔다면 1990년생 33세 이하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래세대가 떠안을 '연금폭탄'을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활동기한을 오는 10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표심에 배치되는 개혁안을 연금특위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활동기한 종료를 목전에 두고서야 현행 9%인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 등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정도의 제안만 내놨다. 이후 열린 공청회에서도 그간 민간자문위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혁 방향성과는 다른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등의 논의만 이어갔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수개혁은 물론 기초연금, 퇴직연금과의 연계성 강화, 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등 풀어야 할 과제만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한편 연금특위의 논의와 별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지난 3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홍성국 의원이 지난 3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체화·엄격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은 관계 전문가로만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 역시 총선을 앞두고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이 연금개혁 중에서도 노령층 표심 공략에 유효한 기초연금 확대에만 관심을 둘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기초연금 확대는 매번 선거 철마다 등장하는 공약이다. 앞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현행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기존 보장제도 안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도 역시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약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기초연금 확대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7대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는 방안(고영인 의원안)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위성곤 의원안)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150년 뒤에도 연금을 줄 준비를 모두 갖춰놨을 만큼 재정이 탄탄한 캐나다조차 정치권이 재정 안정화 조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인상과 급여동결을 자동으로 시행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정치권은 기초연금을 더 주자는 얘기만 하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미적립 부채를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적립 부채는 미래 세대가 현 세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빚을 뜻한다. 윤 위원은 "2006년 정부가 미적립 부채가 하루에 800억 원씩 쌓이고 있다고 밝히자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 조성됐다"며 "미적립 부채 규모를 정확히 밝혀 연금개혁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1년, 돌고돌아 다시 '정부의 시간'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3대 개혁 중 최대 난제로 꼽힌다. 국민적 반발 탓에 정권의 부담이 큰 과제다. 국회가 주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 거는 기대가 컸던 이유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연금특위는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었다. 결국 연금개혁은 '정부의 시간'으로 넘어왔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다. 종합운영계획은 일종의 연금개혁 '정부안'이다. 복지부는 정부안을 올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개정한다. 이 같은 절차는 5년마다 이뤄지는데, 현행법에서 규정한 연금개혁의 절차다.

◆1년 전 개혁 외친 尹 정부..국회 특위는 제자리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에도 같은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만 야기한 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4개 유형의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야당을 중심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은 실패했다. 정부는 무책임했고, 국회는 방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찌감치 연금개혁을 화두로 꺼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5월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3대 개혁 중 제일 먼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자 국회도 화답했다. 국회는 지난해 연금특위를 발족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투트랙'으로 진행했다. 당초 정부는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에, 연금특위는 다른 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고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연금특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로 예정됐던 국민연금 재정추계도 올해 1월에 앞당겨 발표했다. 5년 만에 이뤄진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소진 예상 시점은 5년 전 전망보다 2년 앞당겨졌다. 그 사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기대수명 전망치는 상승했기 때문이다.

연금특위는 민간 자문위원들에게 재정추계 결과 등을 반영한 연금개혁 초안을 의뢰했다. 여기서부터 불협화음이 시작됐다. 민간 자문위원들은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춘 초안을 작성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간 자문위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렸고, 연금특위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10월까지 정부안 나온다지만...

연금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하자 연금개혁의 무게중심은 정부로 옮겨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중심으로 정부안을 도출한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참여하는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다음달까지 6차례 추가로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금개혁 논의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관련 회의록을 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기초연금 재구조화, 재정안정화 방안, 기금운용의 역할, 급여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다후노후소득보장 등의 논의과제를 선정했다. 기초연금과의 연계는 이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화두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오는 8월 공청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위원과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 상당수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복지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9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점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정부안 역시 확정안은 아니다.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안이 나올 올 10월은 내년 총선 정국과 맞물리는 시기다. 연금개혁 역시 정치적 셈법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정책결정이라기 보다 정치결정"이라며 "진영에 갇힌 한국 정치 문화가 연금개혁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가는 아이들 급감하는데"...정쟁에 밀린 '교육개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안건을 더불어민주당이 의결하는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03.21.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개혁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내걸었지만 정부 출범 1년이 되도록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약 반 년 간의 사회부총리 공백 사태 등 정부발 악재도 있었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여야 모두 학령인구 감소 대응과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여소야대 구도 속 정쟁에 밀리면서 국회에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교육개혁 4대 입법과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자유특구법 △교육감선거법 등이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교육자유특구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지만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세 일부를 떼어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10조원 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것 외엔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저출산 위기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국가책임교육 강화와 대학 경쟁력 제고 등 교육시스템 전반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정치권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주기적으로 교육 당정협의회 등을 열고 교육부와 발맞춰 교육개혁 현안들을 부각시켜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교육개혁 당정협의를 갖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밤 8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늘봄학교(초등전일제학교)를 3월부터 시범 도입키로 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에도 교육현안 당정협의를 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조정, 디지털 인재 양성 추진을 약속했다. 지난 4일엔 당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가 주요 민생안건으로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과 함께 늘봄학교 확대를 거론하며 "전국에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논의들이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 아래 교육 분야에서 여야 간 협치가 사실상 실종된 때문이다. 자유,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정부 교육개혁 입법과제들이 대부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일으킬 만한 민감한 쟁점을 안고 있어 야당과의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개혁 입법과 관련한 여야 시각차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간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던진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둘러싼 대립이 대표적이다.

일반·교육자치 통합을 위해 당정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을 띄웠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교육부도 이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관련 법안들도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잠자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기조에 맞춰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실대학을 진단해 회생불가 판단 시 폐교 등 퇴로를 터주거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난해와 올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교육위에 수 개월째 계류된 상태다.

교육위는 올들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다른 교육 관련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다.

한편 쟁점법안 중 하나로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에도 교육위의 파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교육개혁과 관련한 입법들이 시급한데도 여당 입장이나 주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 가속페달 밟는 이주호..대학·디지털·돌봄에 올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주제로 열린 국가현안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교육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지만 넘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였던 교육전문대학원 등은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좌초되기도 했다. 당장 현장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책임 교육·돌봄과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개 주제에 맞춰 교육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장 시급한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개혁·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고등교육 개혁 드라이브

첫 타깃은 고등교육 규제 개선으로 잡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를 폐지하는 '2024학년도 정원 조정계획',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2024학년도부터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학과의 설립·폐지 등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고,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특히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에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10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조성키로 했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은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과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 사업 등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학 혁신을 촉구하는 개혁안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우선 대학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올해부터 전국 7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규모인 2조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계획이다.

30개 대학을 선정해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도 올 초 첫발을 뗐다. 교육부는 올해 10곳 안팎의 시작으로 재정과 규제특례 등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달 중 예비지정, 7월 중 본지정을 거쳐 같은 달 글로컬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단행한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이런 흐름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학 업무를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12년 만에 없애고 인재정책실로 바꿨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되 초·중등 교육에선 정책·지원 부처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교육국도 신설해 그동안 디지털 관련 기능을 통합했다.

◆돌봄·디지털교육에 집중..갈등 해결 급선무

국가책임 교육·돌봄의 핵심 과제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다. 교육부는 아동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체계를 2025년부터 통합(유보통합)해 2026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늘봄학교(초등 전일제학교)도 지난 3월부터 5개 시도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디지털 전환도 서두른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2025년부터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키로 했다. 학력격차 해소는 물론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집단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유보통합 경우 유치원·보육교사의 처우 문제, 자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게 급선무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초등 늘봄학교 정책도 현장교사들과 돌봄전담사 등의 반대가 거세다. 대학 개혁은 국고를 내걸고 지방대 구조조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린 숙제도 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여부 등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안(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발표는 지난해 12월 예정됐지만 올 상반기 중으로 밀린 뒤 아직 소식이 없는 상태다. '고교학점제 보완방안' 발표 시점도 당초보다 연기됐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따른 종합대책 마련도 상반기 내에서 연내로 미뤄졌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에서 "사전에 협의 없이 교육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톱다운식(하향식)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견수렴 없이 일단 발표하고 이후에 야당과 타협하며 입법을 추진하려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은 각각 의미가 있는 정책이지만 재원은 불안정한 교부금으로 미루는 등 준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글로컬대학 등의 정책은 지방대 각자도생과 적자생존 우려를 낳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