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1년 '설악산 케이블카' 등 규제 1027건 개선..."70조 효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지난 1년간 1000여건에 달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7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완료한 규제개선 과제는 총 1027건이라고 했다.

국민불편 해소 과제 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 등이다. 전체 1027건 가운데 법률 개선 과제는 55건이었으며 시행령은 176건, 시행규칙은 155건, 행정규칙 이하는 641건이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적 효과 산출이 가능한 규제개선 사례 152건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분석한 결과 총 70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로 환산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창출 효과가 44조원이었고 부담경감 효과 20조원, 매출증대 효과 6조원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규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편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에 걸쳐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4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범위를 합리화하는 작업 등이 개선방안에 담겼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해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현재까지 12회 열었다. 방 실장은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344회 실시하는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며 "인증규제 개선과 상시근로자수 기준 개선 등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을 8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민간전문가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 8건이 추진됐다.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해 각 부처가 신속하게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샌드박스 개선으로 지난 3월 기준 과제 913건이 승인됐으며 14조4000억원 투자 유치, 4700억원 매출 증가, 1만2000여명 고용 창출 효과를 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으로 변화된 주요 현장 사례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꼽으며, 2026년 운행이 시작되면 연간 관광객 50만명에 더해 고용창출 효과도 1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과도하게 설정된 문화재 보존지역 범위를 재조정하고, 여행객이 입국 시에 휴대품 신고서를 의무로 작성해야 했던 것을 폐지한 것도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언급했다.

정부는 휴무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규제개선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 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성과 확산에 필요한 80개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