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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 무너졌다…내년 국가 R&D예산 25.9조, 총지출의 3.9%

머니투데이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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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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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31조1000억원 대비 16.6%(5조2000억원) 전격 삭감
'정부 총지출의 5% 수준 유지' 尹정부 국정과제와도 어긋나 논란

국가 예산 총지출 대비 '5% 투자' 기조가 무너졌다. / 그래픽=조수아 디자인기자
국가 예산 총지출 대비 '5% 투자' 기조가 무너졌다. / 그래픽=조수아 디자인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 중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에 2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 총지출 대비 3.94% 수준으로, 매년 미래 대비를 위해 유지해 오던 5% 투자 기조가 무너졌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R&D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과학 분야 국정과제에 명시했던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철학에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전체 R&D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1조1000억원 대비 16.6%(5조2000억원) 삭감됐다. 내년도 예산 중 직접적인 과학기술 연구에 쓰이는 '국가 주요 R&D 예산'도 21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3.9%(3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나머지 4조4000억원은 사회 정책 입안 등에 활용되는 재원이다.

최근 10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추이.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10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추이.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10년간(2013~2023) 정부 예산 총지출 대비 R&D 투자비율은 평균 4.83%를 기록했다. 국가 R&D는 미래산업에 근간이 될 혁신기술 개발이 주된 임무다. 그간 모든 정부가 국가 R&D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미래 투자 차원에서 총지출 대비 5% 투자 기조를 유지했던 이유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는 불가피하지만, 총지출 대비 5% 투자 기조는 무너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이 아닌 세계 최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배분' 시스템 구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수십년간 이어져 오던 총지출 대비 5% R&D 투자 기조가 무너진다면 시스템 개혁이 아니라 국가의 철학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기재부는 내년도 R&D 예산 책정 배경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파급력 있는 연구가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바이오·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총사업비 2.5조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첨단 바이오 분야 한-미 공동연구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R&D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도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R&D 사업 예산은 늘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예산은 5조원으로 올해(4.7조원)보다 6.3% 증가했다. 이중 △첨단바이오(16.1%↑) △AI(4.5%↑) △사이버보안(14.5%↑) △양자기술(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 투자가 증가했다.

하지만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KAIST(한국과학기술원)·POSTECH(포항공과대)를 포함한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 등 현장에선 '국가 R&D 예산 삭감'을 재고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R&D 예산 삭감은 연구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몰입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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