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PADO]

대만 첫 국산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중인 차이잉원 총통. /사진제공=대만 국방부

북한과 일본이 금년 3월, 5월 동남아시아의 모 주요도시에서 두 차례 비밀접촉을 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준비를 위해 빠르면 올 가을에 고위급 관리를 평양에 파견하는 방안을 일시 검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복수의 북일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접촉에서 북한은 일본측과의 대화에 의욕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납치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고 또한 북러 접근도 급하게 이뤄지면서 현재로서는 교섭이 정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27일 북일 정상회담을 희망하면서 "제 직할 레벨('총리실이 직접'이라는 뜻)에서 협의를 하고자 한다"고 표명한 바 있고, 9월 19일의 UN 연설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일본측은 총리 레벨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하지만 협상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국내 여론을 의식해 납치문제도 꼼꼼히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은 국교정상화와 국교정상화 이후의 경제협력에 기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협상이 조속히 움직여 나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언론에 밝힌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 협상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휴전선 너머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보다는 동해로 이격되어 있고 언어와 문화도 달라 '한류 확산' 같은 두려움이 없는 일본과 먼저 관계정상화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말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점치며 모든 외교 시간표를 여기에 맞춰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북한이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추방했습니다. 주중 미국대사는 킹 이병을 중국 접경도시 단둥에서 인계받았고, 킹 이병은 셴양-오산을 거쳐 군용기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추방이 결정된 것은 드문 일인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모종의 외교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교섭은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스웨덴이 북한이 킹 이병을 추방하려 한다고 미국에 알려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북일 접촉과 함께 북미 접촉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만이 첫 자국산 잠수함의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하이쿤'(海鯤)이라는 이름의 이 잠수함은 배수량이 최대 3000톤급으로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대만은 이 '하이쿤'급 잠수함을 8척 건조할 계획을 추진 중인데, 2027년까지 4척을 우선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만이 이렇게 자국산 잠수함 건조에 나서게 된 것은 중국을 의식해 많은 나라가 대만에 대한 잠수함 수출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중앙통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쿤'급 잠수함은 대만 자체 설계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호주, 한국, 인도, 스페인 등의 기술, 부품, 인력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진수식에는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미국의 주대만 대사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샌드라 우드커크 사무처장,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주대만 대표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잠수함 진수식을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팔을 치켜들고 수레를 막는다)에 비유하면서 "결국 멸망을 자초할 것이며 민진당 당국이 어떤 무기를 제조, 수입하더라도 조국통일의 대세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금년내 개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26일에 한중일 3국의 고위급 협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가급적 조기에 개최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12월 16~18일간 개최될 예정인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후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측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부는 우선 3국 외교장관회담을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면담 결과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회담 직후 기자설명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먼저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시 주석의 방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측 발표내용을 반박하지는 않은 점을 보면 시 주석이 방한 의사를 비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시 주석 방한'을 확정짓게 되므로 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 주석 방한' 카드는 중요한 외교 카드로서 신중히 활용해야 한다는 계산일 것입니다. 3연임 확정 후 시진핑 주석의 외교가 조금씩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조직폭력배들의 소탕에 군 병력까지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도우파 정부의 울프 크리스터손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군과 경찰 수뇌를 불러 군이 어떻게 경찰과 함께 조직폭력에 맞설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터손 총리는 "전대미문의 일이 스웨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이민자들이 폭력조직을 만들어 마약 밀매 등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에는 처벌이 어려운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마약 판매 등에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총격사망자 수가 60여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 금년 9월은 12명이 사망해 월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터손 총리는 이렇게 된 원인으로 "무책임한 이민정책과 실패한 통합노력"을 지목했습니다. 9월에 수도 스톡홀름에 집중된 폭력사태는 스웨덴의 최대 폭력조직 폭스트로트가 두 개 조직으로 분열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조직은 원래 쿠르드출신 이민자가 두목으로 이끌었는데, 그는 현재 튀르키예(터키)에 숨어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쿠르드족(튀르키예와 이라크에 걸쳐 살고 있는 소수민족) 테러리스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고, 스웨덴은 스웨덴 국적의 범죄자들을 튀르키예 당국이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총리의 이번 담화는 스톡홀름에서 2명이 총격에 사망하고, 스톡홀름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25세의 여성이 집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사망한 사건 직후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 이웃에 조직폭력에 연루된 사람을 두고 있는데 무고하게 희생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