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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밀던 '이민청법'...소극적인 여당, 무관심한 야당에 표류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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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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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웰컴인!' 대한민국①-3

[편집자주] 이르면 올해 우리나라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된다. 다문화 인구, 장기 체류 외국인 등 이주배경 인구의 비중이 5%를 넘어서면서다. 합계출산율 0.7명으로 인구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 국가소멸로의 질주를 멈출 방법은 사실상 이민을 늘리는 것뿐이다. 이주민 또는 다문화 시민들과 함께 화합과 번영을 이룰 방법을 찾아본다.

정부의 이민청 신설 추진 타임라인/그래픽=김지영
부족한 외국 인력 유치와 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법안이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에선 통과될지 주목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하던 법안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과 조정훈 의원 등은 22대 국회 들어 이민청 설립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민청 설립법안은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고 인구감소로 외국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된 이민정책을 통합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민청 신설은 당초 여야 모두의 관심을 받았다. 조정훈 당시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8월 개최한 '이민청 톺아보기' 토론회에는 김형동·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이명수 전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윤재갑·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민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에 여야 의원들은 공감했다.

하지만 이민청 설립법안에 대한 논의는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민청 설립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만 됐을 뿐 단 한 차례의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이민청 설립법안의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으나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발의 시기 등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이민청 설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민청 설립은 지난 20여년간 논의돼 온 민생의제로, 윤석열정부에서 역대 최초로 정부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아쉽게도 지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선 이민청 설립법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등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민 허들을 낮추고 교육이민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고민 중"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 관점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경기도와 경상북도, 충청남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이민청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 2026년 열리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민청 신설이 다시 화두가 될 수도 있다. 당초 이민청 설립 추진을 주도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등 향후 정치활동도 이민청 신설 논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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