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재량지출 증가율…'재정 다이어트' 이어진다

연도별 예산 총지출 추이/그래픽=이지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로 편성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무지출이 많아 재량지출 증가율은 0%대에 그쳤다. 초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56조6000억원)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2.9%)보단 높지만,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령화와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지출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은 각각 365조6000억원(54%), 311조8000억원(46%)이다. 의무지출은 기초연금처럼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예산이다. 재량지출은 행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이다.

내년 의무지출 증가율은 5.2%로 전체 평균을 웃돈다. 고령화를 반영하듯 기초연금 예산만 하더라도 1조6631억원 늘었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9489억원 증가했다.


반면 재정지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2023년(-2.0%)과 2017년(-0.1%), 2016년(0.5%) 다음으로 낮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분야별 재원배분/그래픽=이지혜

'예고된 예산'이 상당했다. 올해 상반기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대학 국가장학금은 예정대로 대상자를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한다. 소득인정액 1~8구간만 받던 구조에서 1~9구간까지 대상자가 늘어난다. 증액 예산은 5929억원이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간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도 열린다. 올해 165만원(자산형성프로그램 포함)인 병장 월급은 내년 20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개혁 예산은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가 약자복지 예산으로 꼽는 건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최대 150만원의 자활 성공금, 희망저축계좌의 정부 지원금 2배 확대, 연 최대 240만원의 저소득 대학생 주거장학금 신설 등이다.

소상공인에게는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대폭 삭감된 R&D(연구개발) 예산은 2023년 29조3000억원보다 많은 29조7000억원 편성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이른바 'ABC 첨단산업' 예산도 확충했다.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에 나서고, AI 혁신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정책인 지역화폐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0원으로 편성돼 국회에서 공방이 불가피하다. 긴축재정에 대한 입장차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