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스마트폰 사용자는 없다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스마트폰 사용자는 논의에서 빠졌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주파수 경매가 어떻게 결론나든 얻는 이익이 많지 않다. 오히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불어난 경매대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해야 한다.


8월말 진행될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의 경매대금은 최소 2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1.8㎓(기가헤르츠)의 KT 인접대역 경매가격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T는 인접대역을 할당받기 위해 최저경쟁가격보다 7000억원 이상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인접대역을 할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합쳐서 9000억원 이상을 더 써야 한다. 과도한 경쟁으로 경매가격이 불어나면 이동통신사들은 투자를 줄이거나 통신요금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주파수 경매대금이 요금으로 전가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7만원 갤럭시S3'때 하루에 수백억원을 마케팅비용으로 쓴 것을 고려하면 주파수 대가는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주파수 경매대금은 8년간 나눠서 내기 때문에 연간 부담액은 크지 않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경매대금을 고려해 요금을 올린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경매대금에 따란 요금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경매대금이 과열되면 통신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주파수 공개토론회에서 "주파수 정책에서 소비자가 소외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주파수 경매가격이 높게 책정될 경우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가장 큰 목적은 광대역 주파수 할당이다.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 지금보다 더 빠른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 입장에서는 광대역 주파수로 LTE-A(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를 구현하나 CA(캐리어 애그리게이션)로 구현하나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아도 다운로드 속도는 경쟁사가 CA로 구현한 다운로드 속도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대역 주파수로 LTE-A로 구현하면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도 LTE-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 내놓을 LTE-A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이 지난달말 전세계에서 최초로 LTE-A를 상용화했지만 LTE-A만의 서비스는 없었다. HD보이스 등 LTE 상용화때에는 3G(3세대) 대비 서비스 개선이 이뤄졌으나 LTE-A로 진화하면서는 이렇다할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특정사업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관심이 없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많은데 그런 고민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