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좇다 기회 놓쳐, 뻔한 사회진출 공식 깨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20~30대 청년 실업자는 44만여명, 전체 실업자의 63.8%를 차지한다. 직장을 구한 20~30대도 100명 중 66명뿐이다. 결혼적령기인 30대 초반(30~34세) 남녀 1000명당 혼인 건수는 각각 63.4건과 50건.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1.29명에 불과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생활 탓에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해도 양육비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명 '3불(不) 청년'이 늘고 있다.


3불 청년의 증가는 곧바로 '실업률 증가 →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하지만 청년들의 획일적인 진로 희망과 줄어드는 일자리, 그로 인해 치열해진 경쟁으로 되레 3불 청년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연출될 전망이다.

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실업자 77만7000여명 가운데 대졸이상 학력자는 34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20대는 16만9000여명이고 30대는 9만4000여명. 실업자 10명 가운데 3명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인 셈이다.

이는 최근 5년 동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실업자 수가 전년도보다 10만명 많았던 2009년의 대졸 실업자 수가 31만명(20~30대 24만6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졸이상 청년실업자가 상당수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300명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40만1000여명으로 2005년(48만5000여명)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들이 몰리는 국내 5대 기업(삼성, 현대차, SK, LG, 롯데)은 지난해 7만1700명을 채용했는데, 채용인원을 2300명 늘린 롯데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기업 4곳은 예년수준과 비슷하게 신규채용을 했을 뿐이다.

20대 '사장님'은 찾아보기도 어려운 데다 특정 분야에 청년 창업이 쏠려 있는 것도 문제다. 2012년 한 해 동안 20대가 창업한 신설법인은 3510개로 전체 7만4162개 중 4.7%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서비스업이 2596곳(73.9%)로 집계됐다. 청년창업의 상당수가 인터넷 쇼핑몰 등 레드오션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형' 창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청년위의 조사결과 청년들이 가장 창업하고 싶은 분야는 카페(36%), 음식점(15%), 주점(8%) 등 식음료 분야가 많았다.

현대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숙박업이나 식음료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 유통업이 34.6%로 뒤를 이었고 IT,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9.6%, 바이오·의학 분야는 7.1%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도 혁신형 창업을 하겠다는 비율이 20~30대가 15.5%로 오히려 40~50대(19.7%)보다 낮았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사회불안과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경험 부재 등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선호와 혁신형 창업의 부재현상을 만들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안정적 직업 쏠림현상과 혁신형 창업 부재는 실패를 용인 않는 사회에 따른 것"이라며 "근로조건이 좋거나 안정적인 직장엔 청년이 쏠리지만 중소기업엔 사람이 없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달 교수(동국대 청년기업가센터장) 역시 "청년들이 진로를 취업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인기있는 일을 좇다보니 안정적인 직업에 청년들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청년의 안정선호 경향이 일자리 감소와 맞물려 3불 청년 현상을 다시 부추기는 데 있다.

공무원, 대기업 등 몇 안 되는 일자리에 몰리는 탓에 특정분야의 경쟁이 심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연출된다. 동시에 청년이 필요한 중소·중견 기업은 일손이 없어 허덕이고 경제 성장의 기폭제인 혁신형 창업은 종적을 감추고 있다.

송창용 위원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 반면 수요는 늘고 있다"며 "청년창업역시 고용파급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창업보다는 소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불 청년 현상은 취업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교육비나 실업자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있다"며 "또 인구 노령화를 부채질한 탓에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3불 청년' 문제는 당장의 실업 증가와 경제활력 약화는 물론 전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교육비가 늘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며 불필요한 고령출산 위험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은퇴 후에도 또 다시 '3불 자녀'의 교육비 등 양육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오늘날 청년의 무기력이 중장기적으로 은퇴비용 증가 등 고령사회의 부담증가로 고스란히 연결되는 셈이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결국 안정된 직장 취업이라는 뻔한 청년의 사회진출 공식을 깨는게 필요하다. 이들에게 도전을 허락하는 일, 청년창업 활성화에 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