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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안됐다면 獨 경제 좌초…뿌리부터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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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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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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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제 대해부]피터하르츠 전 獨 노동개혁위원장

피터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피터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노동개혁이 잘 이뤄졌기 때문에 독일이 2007년의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피터 하르츠(Peter Hartz)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회(하르츠 전 위원장은 명칭이 정부노동서비스현대화위원회였다고 설명) 위원장은 독일 노동개혁(이하 하르츠개혁)의 성과를 이 한마디로 설명했다. 노동개혁이 없었다면 독일 경제도 저성장의 위기에 좌초됐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최근 방한해 기자와 만난 하르츠 전 위원장은 '한계의 설정'을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한계는 실업자들의 한계를 의미한다. 실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독일 노동개혁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르츠 전 위원장은 "슈뢰더 총리가 2002년 15명의 전문가를 모아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시작"이라며 "실업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뿌리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 퇴치를 위해서는 실업이 발생한 원인을 되짚어야 했다는 것이 하르츠 위원장의 설명이다.

원인 분석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금은 노동개혁의 교본이 된 하르츠개혁이지만 당시엔 참고할 교범도 없었다. 하르츠 전 위원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줄인 전세계의 사례를 모두 살펴봤더니 실제로 실업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사례를 모은 후에는 위원회 뿐 아니라 경제인과 노동계가 모두 모인 스탭을 구성해 다시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하르츠개혁 직전 독일의 실업자 수는 500만명에 육박했다. 하르츠 전 위원장은 "독일 전체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실업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수지를 맞출 수 있으면서 사회안전망도 구축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실업수당에 만족하며 노동의욕을 갖지 못하는 실업자 비율이 상당했다.

진단을 끝낸 위원회는 즉시 처방에 들어갔다. 하르츠 전 위원장은 "4개 노동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노동법에 대한 보고서만 3000페이지가 넘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통과시킨 노동법은 △단기직과 파견직 규정 재편 △미니잡(청소·보육·노인돌보미 등 합법화), 나홀로주식회사(1인창업) 제도 도입 △연방노동청→연방노동에이전시(서비스관처) 변경 △실업급여·부조 축소 등이다.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아주 닮았다.

독일 노동개혁이 성공작으로 평가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르츠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공존하는 것은 바로 이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축소, 아울러 미니잡을 중심으로 한 노동유연성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해고 문제다. 그는 "실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실업급여가 어느정도 수준이지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의견이 모두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다"고 돌아봤다.

여기서 다시 '한계의 설정' 개념이 등장한다. 하르츠 전 위원장은 "한계를 새로 정의하고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내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하락,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 재직자들의 희생 없이는 한국의 노동개혁도 요원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감당 가능한 한계선, 이걸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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