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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최씨에게 1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유라(23)씨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했다. 삼성과 최씨 사이 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67) 사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부분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뇌물요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해 강요죄의 혐의를 받은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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