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社 파업체제로…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영향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일방적 조선업 구조조정 중단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진정한 구조조정은 노동자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조선산업을 망친 정부 정책입안자와 부실경영 책임자, 그 뒤에 숨은 대주주에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고되는 가운데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복병을 만났다. 조선 3사 노동조합이 모두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파업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상태여서 향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고용노동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 노조는 차례대로 파업체제에 돌입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3000명, 1500명 규모의 인력감축 계획을 골자로 하는 자구계획안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14일 사측과 채권단의 일방적 자구 계획에 반대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강행했고, 노조원 8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박대영 사장이 공개한 구조조정 자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5일 쟁의를 결의했다. 파업 투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중공업은 2000여명 규모의 희망퇴직, 1000명에 수준의 분사·외주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조선업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면 일본이나 중국의 조선업만 좋아할 만한 일"이라며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압박 대신 구조적인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 3사 노조의 반발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일찍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으로 개별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강조한 만큼, 파업 강행으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뤄질 경우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수당 등 기업과 근로자에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을 비롯해 체불임금 청산, 재취업훈련, 창업 지원 등에 연간 47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조선 3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 자구 노력을 끝내 거부할 경우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협력업체 위주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파업 강행으로 선제적인 자구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규모 제한 및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오는 24일 직접 거제 지역을 방문해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노사와 간담회를 갖는다. 조선업 현황과 고용 사정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파업을 강행하려는 노조 3사에 대한 설득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노사 협력이 원활히 이뤄져 정부도 기업 회생과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