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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국, 분식회계 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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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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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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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우건설 1조 분식회계의혹 이후 제도개선 검토...금융위도 이견없어 연내개정 전망

MT단독금융당국이 기업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우건설의 1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데다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회계부정 척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일 "현행 1억원인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한도를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방안이 구체화되면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개정 주체인 금융위원회도 포상금 한도 증액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금감원의 건의가 이뤄지는 대로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활성 화를 위해 기존 1억원이던 주식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확대도 연내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상장기업의 회계부정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신고 포상은 5건, 포상금은 총 3900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단 한건도 회계부정 신고에 따른 포상이 없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통상 회계 부정은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포착하기 힘든 만큼 내부자의 제보가 결정적이다. 금감원이 최근 대우건설에 대한 회계감리에 나선 것도 대우건설이 김포 풍무지구 미분양 손실금 500억원 등 40여개 사업장에서 총 1조원대 손실금을 은폐했다는 내용의 제보 때문이었다. 제보자는 회계조작 관련 증거자료를 금감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신고에 따라 내부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해 포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다. 대우건설의 1조원대 회계분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이 제보자의 포상금은 수천만원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 정서나 문화적 풍토에서 회사 내부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려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불과 수천만원 수준의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자리를 걸고 내부 고발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왕 신고 포상제를 운용하고 있다면 포상금을 대폭 늘려 제보자가 위험을 감수한 만큼 경제적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늘릴 경우 '묻지마식 신고'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당국은 신고 포상금 증액에 따른 분식회계 예방과 억제 효과는 물론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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