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세미나, 진 부총리 "떨떠름"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 등으로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에 놓인 전경련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11일 오후 전경련 주최로 전경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정부 기업 개혁: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쓴 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0여분 만에 다음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발제자로 나선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사외이사 제도와 집단 소송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교수는 “대주주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기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기업에 소송 비용 준비 등으로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집단소송제의 도입 유보”도 함께 주장했다.

경쟁력 제고를 방해하는 제도적인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경직적인 대륙법(독일) 계통인 우리 상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조조정의 기반으로 탄력적인 영미법적 요소의 도입”을 조언했다. 윤순봉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현 정부의 지나친 외자 유치 강조는 또다른 역차별”이라며 국내자본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신이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큰 문제”라며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법을 들었다. 이 위원은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재벌규제법”이라며 “경쟁 촉진이라는 법 제정 본연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치적으로 꼽히는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노사정위원회에 정부가 참여함으로써 노사간 대화가 사실상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노사간 대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역할을 스스로 줄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축사를 위해 참석했던 진념 부총리는 1시간 30분 이상 자신이 입안하고 주도했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오후 4시께 자리를 비웠다. 진 부총리는 사진 촬영때를 제외하곤 시종 곤혹스러운 얼굴이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1970년 1월 1일 (0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