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집값안정, 땅값안정에서 찾아야

작년말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가 눈길을 끌었다. 가수 이효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다. 언제 아버지에게서 세대차이를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빠가 TV에 나오는 이효리에 관심을 보이며 얘기할 때 아빠와 세대차이를 느끼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여러가지겠지만 아빠와 자녀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효리 신드롬`이 아빠와 자녀간의 `거리감`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해도 무방할 것이다.

서울시의 상암동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계기로 여론이 사분오열돼 있다. 한쪽에서는 `원가 공개 논리`를 내놓고, 다른 한쪽에선 절대 안된다며 `불가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논리의 충돌은 분양가와 분양원가 간 거리감이며, 시장가격(분양가)과 수요자들의 구매능력 간 거리감이고, "이쯤은 남겨야 한다"와 "그만 좀 먹어라"하는 거리감이다.

아빠와 자녀 간의 세대차이를 극복케한 `이효리`와 같이 분양가와 원가 간 거리를 좁혀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이뤄줄 방법은 없을까.

있다. 땅값 급등을 막아야 한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크게 보면 분양원가와 분양가 간의 거리감은 땅값 급등에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민간 아파트를 예로 들면 땅값 상승과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 장기간 소요로 서울의 경우 분양원가의 40∼50%를 땅값이 차지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땅값(최소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만이라도)만 안정되도 분양가와 원가 간 거리감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최소한 정부가 앞장서서 땅값을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만 되면 각종 지역개발계획이 봇물을 이룬다. 4ㆍ15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올들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농림부에다 국방부까지 나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아니면 뭔가에 쫓기듯 토지규제 완화에 혈안이 돼있다.

가뜩이나 고속철도 개통, 신행정수도 이전, 신도시 지정 등 재료가 많은 상황에서 전국은 투기장이 되버렸다.

정부는 지역개발과 토지규제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과 토지규제완화에 힘쓰라는 주문이다. 또한 개발계획을 정했으면 치밀한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예컨데 특정지역을 택지로 정했으면,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보다 자본화와 산업화가 앞선 나라들조차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개발사업 토지에 대해서는 거래를 엄격히 제한, 투기꾼들이 준동할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본보기다. 땅은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개발특혜가 투기꾼들에게 돌아가고, 뒤늦게 투기꾼 처벌에 나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분양가와 서민의 소망 간의 거리감은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효리가 돼라. `이효리 신드롬`을 일으켜, 집을 짓는 사업가와 집을 사려는 수요자 간의 `거리감`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