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밑그림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4년간 세계경제가 부동산, 특히 집값의 가파른 오름세로 버티다 시피했으니 이제는 내려갈만도 하다.

부동산정보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네티즌의 44%가 우리도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내려가느냐다.


미국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연 1%대로 크게 둔화되고 있다. 성장률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FRB가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마당에 자칫 집값 하락세가 모멘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모기지금리는 하락할 정도다. 과열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특단의 조치`없이 연착륙에 성공한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3년간 집값이 우리보다 더 크게 뛰어오른 러시아 스페인 영국 호주 등은 최근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거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이 금리를 미세조정하는 외에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특단의 조치없이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거래신고 등등 각종 주택시장안정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우리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건설경기의 연착륙이 경제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헌재 부총리의 판단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건설투자의 경우 내수, 고용창출 등 전후방 효과가 큰 만큼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원가 반대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건설경기 연착륙의 해법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지양하고 표준건축비를 탄력 적용하는데서 찾겠다고 발언했다.

건설산업의 연간 매출은 약 200조원에 이른다. 반도체를 포함한 IT, 자동차 조선 등 어떤 산업과 비교해도 건설산업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군은 없다. 건설경기가 감기에 걸리면 내수는 몸살을 앓는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내수는 뇌사상태에 이른다. 건설경기의 급랭은 우리경제에 치명적이다. 역대 정권이 건설경기를 진작시키는데 힘써온 것도 이 때문이다.

건설경기는 급랭쪽으로 가고 있다. 주택시장의 경우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경착륙의 가능성마저 높다. 서울ㆍ수도권에서는 주택 동시분양이 존폐위기에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규 시장이 얼어붙었다.

주택거래도 자취를 감췄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올 4월 서비스업돨동동향에서도 부동산은 전년 동기 대비 10.2%나 감소, 지난 2000년 1월 조사 실시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반복되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가용 국토면적이 좁아 부동산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만능에 빠져있는 경직된 행정관행 탓도 크다.

이 부총리가 일단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밑 그림을 그렸다. 걸설경기를 `활성화`시키라는 부담스런 그림이 아니다. 건교부가 연착륙을 유도하라는 정도의 미션은 매끄럽게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아울러 내수를 진작시키는데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