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삼성의 고민, 지주사 해프닝?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삼성그룹의 고민이 바로 ‘지배구조’ 문제다. 그리고 그 고민의 일단이 지난 4월 ‘삼성에버랜드 금융지주사’ 라는 해프닝으로 불거져 결국 7월 1일 에버랜드가 지주사 요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고민의 무게를 전혀 덜지 못했다는 데 있다. 임시변통의 돌발변수 덕분에 얼떨결에 넘어갔다.그 돌발변수의 진원은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기준변경’ 문제를 제기, 우여곡절 끝에 회계기준이 바뀐 것이다.

이로인해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19.34%)의 평가액도 크게 줄었고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50% 룰(보유한 금융사 지분 평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로 인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절묘한 해법이 없었다면 삼성그룹은 훨씬 더 힘겨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거꾸로 들여다 보면 삼성그룹은 능동적으로 ‘위법의 함정’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에버랜드 스스로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한 것도 아니고 자산을 늘린 것도 아닌 말하자면 ‘50%’의 분모 분자를 스스로 조정한 것이 아닌 셈이다. 결국 삼성생명 지분 평가액이 어떤 계기를 맞아 늘어나면 다시 금융지주사가 되고 만다.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 주가만 급등해도 삼성은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황’은 삼성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 그게 이번 ‘해프닝’을 통해 읽어야 할 삼성의 한계다.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고통은 문제가 재발할 때 훨씬 커진다. 삼성그룹은 비상장사인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의 삼각 순환출자 고리와 생명을 정점으로 한 삼성전자, 삼성물산 (48,100원 ▲2,300 +5.0%), 삼성증권 (35,900원 ▼100 -0.28%)의 하부 출자구조를 통해 지배구조를 유지해 왔다.

에버랜드가 다시 금융지주사가 되면 그 때는 ‘해프닝’이 아니다. 정부가 금융지주사법을 고쳐 ‘지분처분 유예기간’을 둔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약간의 편의를 봐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에버랜드의 자산을 늘리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고 삼성생명 주식을 제 3자에 파는 것은 지배구조에 큰 부담이다. 그렇다고 지분취득 규제에 묶여있지 않은 다른 관계회사로 생명 주식을 돌리는 것은 지배구조를 복잡하게 얽는 것이어서 근본 처방이 아니다.

결국 이번 지주사 해프닝은 먼지가 켜켜이 쌓여 가려져 있던 삼성 지배구조의 갈라진 틈을 확인시켜 준 셈이 됐다. 삼성은 법규정과 여론에 노출된 지배구조의 틈을 메워야 할 숙제를 안고 잇다.

　이는 삼성 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숙제로 지불해야 할 비용과 위험이 너무 크다. 숙제를 삼성만의 몫으로 떠 맡겨 버리자니 수십년간 정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경제사적 노폐물’을 혼자 뒤집어 써야 하느냐는 항변이 걸린다. 그렇다고 공론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것이 삼성의 딜레마, 한국 경제의 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