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차라리 건전한 관치를 하자

관치의 크기는 금융기관 덩치에 비례한다. 클수록 정부가 망하도록 내버려둘 가능성은 낮다(too big to fail). 그러나 그런 만큼 정부에 더 예속된다. 덩치가 큰 만큼 부실해지면 그 영향은 메가톤급이므로 감독당국으로서는 공룡 금융기관이 경영을 잘하나 못하나 신경이 더 가고 간섭의 강도나 빈도가 늘어난다. 이러한 역설은 덩치가 큰 금융기관의 숙명이요, 정부가 경제력에 맞지 않게 너무 큰 것을 만들어낸 데 대한 업보이기도 하다.

국민은행은 은행자산만 180조원이고 신탁계정을 합치면 약 240조원이나 되는 공룡은행이다. 은행자산만 해도 경상GDP의 30%고 신탁계정을 합치면 40%다. 일본 등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덩치가 크다. 미국에서 제일 큰 것이 씨티그룹인데 자산이 1조달러지만 경제규모 대비 10%에 불과하다. 국민은행 이외 우리, 신한·조흥, 하나은행을 합치면 거의 경제규모를 능가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당연히 국민은행 같은 공룡의 부실화는 곧 국가적 재앙이다. 아무리 은행장 선임과 은행장의 경영성과가 주주들이 판단해야할 몫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공룡 은행의 경영이 엉망으로 굴러갈 때 감독당국이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적기시정조치 등 법적인 장치가 있지만 은행의 경영성과가 행장의 능력이나 품성과 관련될 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정부가 금융을 틀어쥐고 성장했고, 또 관치 피해도 커 관치라 하면 사람들이 다들 이를 간다. 정부도 관치인 듯한 행동을 하면서 관치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한다. 그러나 이미 국내 은행산업이 공룡 3∼4개가 지배하는 독과점적 상태에 이르러 정부 손아귀에서도 금융을 제외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 무슨 사건 하나 생기면 `관치니 아니니' 소모전 펼치지 말고 아예 `건전한 관치'를 인정하고 정부 개입의 선을 분명히 그으면 어떠냐는 것이다. 구악관치는 배제하고 합리적인 관치만 허용하며 사후에 그 타당성을 충분히 정부로 하여금 설명하도록(accountability) 하자는 얘기다.

은행은 다른 산업과 다르다. 자금융통과 결제망을 쥐고 있는 국가기간망이다. 그것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은행에만 준 특권이다. 그리고 은행은 예금인출사태 등 위기에 취약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다. 그래서 은행은 다른 산업에 없는 특권을 하나 더 갖는다.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 정상적인 파산절차에서 빼주고 급할 때 한국은행, 감독당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금융은 정부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민은행장 후임문제가 혼탁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금융CEO 인선과 관련, 이헌재 부총리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한 마디씩 하고 누구는 친정부인사라서 안되고 누구는 PK라서 안되는 등의 흠집내기 양상조차 엿보인다. 행장 선임에서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능력, 리더십 등의 자질이다. 기업은행 사례를 보자. 강권석 행장은 행시14회, 재무부, 금감원 부원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국책은행이지만 그래도 주가 오르고 경영 잘한다며 외국인투자자들이 선호한다. 출신 따지다가 죽도 밥도 안되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