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 시소(seesaw)경제

이대로 가다간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집권중에 경기정점을 맞이해보지 못한 비운의 정부가 될 것같다. 경제상황은 과거의 경험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게 꼬여드는데 경제기상도 판독능력이나 경제조종술은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2000년8월이후 우리경제는 공식적으로 하강기를 지속하고 있다.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한쪽이 나빠지는 `시소(seesaw)경제'를 반복하고 있는 탓이다. 2000년8월 한국경제비행기가 수출엔진이 꺼지며 하강하자 정부는 가계대출, 신용카드라는 연료를 대대적으로 투입, 내수엔진을 가동시켜 경제의 고도를 올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곧 신용불량자 문제 등 과부하를 이기지 못하고 고장나고 말았다. 2003년들어서는 운좋게 수출엔진이 저절로 켜져 경제의 고도를 다시 위로 들어올렸으나 역시 잠깐에 불과했다. 내수엔진고장에 따른 하강압력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출출력도 급속히 떨어져 경제의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자주 언급한 '입춘'경제도 실종인채 겨울만 깊어가는 느낌이다.

경험에 의하면 악재는 늘 뭉쳐다닌다. 경제에 가해지는 악재 그 한개 한개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뭉치면 감당하기 힘든 태풍이 된다. 3-4개의 조그만 태풍이 뭉쳐 강력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되는 것과 같다. 태풍간의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경제, 소비, 투자, 부동산, 수출, 심리 등 모든 요인이 얽히고 설켜 전에 없었던 복합불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내수는 깨어나기도 전인데 고유가, 원화절상파고가 연이어 덮치고 있다. 글로벌 달러약세 기류를 타고 경기침체기에 원화절상 태풍이 몰아치는 것은 경제기상 이변이다. 그에 덧붙여 중국의 긴축이라는 또 하나의 태풍경보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긴축이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 원화도 동반 절상의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 기상이변은 잠에서 깰까 말까한 소비나 투자를 더 동면상태로 몰아간다. 성매매 공화국의 오명을 벗자는 좋은 취지를 가진 성매매특별법도 하필 경제가 어려울때 시행돼 경기에 그림자를 더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비행기의 조종간을 붙잡고 있는 경제팀의 조종술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복합불황에 너무 단선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나마 난기류가 강해질때 정책엑설레이터에서 발을 붙였다 곧바로 떼버려 경제가 `섰다갔다(stop and go)'하고 있다.

더 갑갑한 것은 경제기장들에게 관제탑인 청와대는 죽을 힘 다해 퍼펙트스톰구간을 빠져나가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지말것만 지시하고 있다. 8월 콜금리를 내리면서 경제회복의 실마리를 잡는가 했더니 관제탑에서 `단기부양 안돼'라는 명령이 떨어져 경제정책 속도가 멈췄다. 그 사이 경제 비행고도가 급강하하자 다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지시, 경제기장들이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경제가 난기류를 만나면 경제기장들은 늘 소프트랜딩(연착륙)을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그 시도는 대부분 경착륙으로 끝났다. 지금 정책의 입맛을 가릴 때가 아니다. 재벌규제 완화, 감세가 마음에 안들더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쓸수 있어야한다. 미리 넘지 말아야할 선을 그어놓고 상황이 급해지면 마지못해 한걸음 물러서는 행동을 반복하는 한 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