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관치습성과 김근태의 운동권품행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적인 '연기금의 종합투자계획(한국판 뉴딜) 활용 정책' 반대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즉각 "연기금이 수익나는 사업에 끼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foolish) 일"이라고 맞섰고 당-정-청 이른바 집권층의 실세들은 19일, 20일 연달아 대책회의를 열고 해법을 모색중이다.

128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주식투자(경영권 방어용)와 부동산 투자(사회간접자본건설 등 뉴딜), 벤처투자에 활용하자는 이헌재 부총리 주도의 연기금 정책은 과연 괜찮은 정책인가. 장관과 부총리, 누구 주장이 올바른 것인가. 김근태 장관의 처신은 올바른 것인가. 정책판단상의 시시비비와 장관의 태도와 자세, 품행상 방정함 여부, 이 2가지가 관심이고 논란거리가 됐다.

횡설수설의 입장은 결론부터 말하면 둘다 두개씩의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우선 이헌재 부총리. 19일 횡설수설에 '이헌재 부총리를 차라리 갈든지...'라는 컬럼이 나가자 아이디 '그래 좀 자르자'님은 "뉴딜이든 벤처육성이든 뭘 하려면 예산을 확보하고 잘 입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경제와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장으로서 아래집에 눈먼 돈 있다고 그냥 들어다 쓰려는 생각부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으로 여러가지 투자를 하려는데 대해 "아무리 조그만 회사라도 회사가 어려워 새 사업 벌이고 확장하려는데 사원들 퇴직금 모아다 일벌이는 것 봤냐"고 부총리의 '꼼수'를 나무랬다.이헌재 부총리를 차라리 갈든지...

연기금 돈으로 불황을 타개하려는 것은, 만에 하나 '전국민의 퇴직금'을 날릴 수 있어 위험할 뿐더러 '세금과 공공자금은 정부 맘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의 관치적 발상의 결과이고 건설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고리타분한 관주도 경제정책의 전형에 불과하다.

연기금은 연기금일 뿐이다. 김근태 보복 장관의 말이 맞다. 이 부총리가 콩 내놓아라 팥 내놓아라 해선 안된다. 다만 기금의 운용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한나라당 주장대로 전문성과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춘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 산하나 소속 전문가들이 정부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투자결정을 하게 해야 한다.

이들 펀드매니저에게 잘할땐 스톱옵션 등 엄청난 보상을, 못할 땐 보직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면 기금은 알아서 적정 수익도 내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재원도 까먹지 않게 된다.

SOC나 경영권 방어용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헌재 부총리가 결정할게 아니라 펀드매니저가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부총리는 그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게 임무다.

게다가 이 부총리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복부를 설득하고 김 장관으로부터 정책 협조를 얻어내야 했는데 그런 과정없이 홀로 독주하는 절차상의 하자도 있었다.

김근태 장관도 두가지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선 인터넷을 통한 전격적인 공개비판이다. 그는 네티즌이기 전에 일국의 장관이다. 국무회의, 관계장관 회의에선 졸았나!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뭐하고 있다 이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가'. 홈피를 통한 전격 공개는 80년 민주화의 봄 이래 10여년간 대학가의 코드가 됐던 대자보를 연상케한다.

그 당시 그는 장기표 전 녹색사민당 당수와 함께 운동권의 숨은 대부였다. 마오쩌둥의 중국 홍위병의 공개처형,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 (그후 그는 집권에 성공한다)과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일로 이헌재 부총리가 관치의 전형을, 김근태 장관은 사회주의 운동권 투쟁방식의 전형을 보여줬다.

김근태 장관의 비교우위는 도덕성에 있다. 여느 정치인과 달리 때묻지 않은, 크리스탈같은 맑고 순수함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고 그래서 많은 국민이 그를 좋아한다.
하지만 이번 공개비난은 본인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헌재 부총리는 물론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될수 있는 공개비난은 삼가했어야 한다. 집권층 내부에서 충분히 사전 조율이 가능한 것을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그 답지 않다. 하루 이틀, 1~2% 인기가 올라갈지는 몰라도 그에 대한 신뢰는, 그의 본질가치는 결국 훼손된다.

김 장관은 지난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시 경선자금 양심고백, 지난 6월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후퇴의사를 보이자 "계급장 떼고 논쟁해 보자"는 계급장 발언 등의 전력이 있기도 있다.

정부 부처는 운동권 서클이 아니고 정책 결정과정은 운동권 서클간 노선 투쟁이 아니다.

이 부총리는 김 장관의 경기고 3년 선배다. 젊은 시절 서로 행정부와 운동권, 좌우 양 진영에서 잘 나가다 재야의 야인 경험도 겪었고 가깝지는 않았지만 고 조영래 변호사를 축으로 개인적 연을 이어오기도 했다.

시대가 바뀌어 각기 부총리가 되고 의원이 되고 나서는 국회재경위에서, 부총리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내공 대결'을 벌였었다.

그들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 지도자이고 그들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 하지만 부총리의 관치적 습성, 김 장관의 운동권식 품행은 둘다 극복해야할 앙시앙 레짐이다. 두 지도자의 맑고 바른 선택을 기대해본다. 이헌재 '면피' vs 이정재 '침묵', 속사정은...

이헌재 부총리 파동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핵심


다음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한 '국민연금 사용처에 대한 입장'이란 제하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연기금 활용 문제를 둘러싸고 말이 많습니다. 말은 연기금으로 되고 있지만 연기금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동의하면서도 국민연금이 어떻게 쌓인 돈인지를 아는지라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칼에 맞은 상처보다 말에 맞은 상처가 더 크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검토 차원에서 연금운용에 대해 언급된 것은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직 없다는 점을 국민여러분께 분명히 보고 드립니다.

경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 경기종합투자계획 같은 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00조가 넘어섰고 멀지 않은 미래에 수백조로 불어날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부처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제부처의 고민은 이해할만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좀 특수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땀 흘려서 알토란처럼 적금을 넣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곳간에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국민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그 용처에 대해서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처간 다툼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어 참고 참았지만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부처는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합니다. 경제부처가 그 용처에 대해 앞서서 주장하면 '내가 낸 돈을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냐, 그래서 결국 원금도 못 받는 것 아냐' 하는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됩니다. 신뢰가 훼손됩니다. 결국 이러한 의구심과 불신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제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언하는 그림자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복지부는 연금운용의 기본원칙, 즉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습니다. 이 3대 기본원칙의 순서를 정한다면 당연히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여러분의 염려와 고민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위가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해 큰 틀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연금기금을 수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국민여러분께서 애써서 모아주신 국민연금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는 정말로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도록 해낼 생각입니다. 정말로 하겠습니다. 과격한 말이어서 주저됩니다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내겠습니다.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을 깨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국민연금이라는 가마솥이 국민여러분의 노후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정되게 만드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