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참여정부의 강박관념

참여정부의 가치관, 개혁과제 등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 아직도 70∼80년대 독재시절에 살고 있나'라는 느낌이 든다. 21세기의 문턱에서 과거 독재시절 풍미하던 패러다임과 가치, 그리고 그것에 뿌리를 둔 집단과 대립의 전선을 격하게 만들고 `타도'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재와 독선, 재량, 중앙집권, 불균형발전, 불공정, 부패'등 독재시대를 연상케 하는 `앙시앵레짐'(구체제)은 뿌리째 뽑아 단두대로 보내고, 그 대신 `자율과 참여, 원칙, 지방분권, 균형발전, 공정, 투명성'으로 채운 `네오레짐'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것.


압축하면 증류수처럼 극한으로 맑고 균형이 잡힌 사회를 추구하는 도덕성 코드, 형평성 코드다. 일제시대, 혹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과거사를 털고 가려는 것, 국가보안법처럼 국민의정부 등을 거치면서 힘이 많이 빠진 법이라도 앙시앵레짐의 일부라면 정리하고 가자는 것도 도덕성을 극한으로 추구하고픈 참여정부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비극은 참여정부가 숭고한 도덕적 가치를 내걸고 개혁의 이름으로 힘줘 추진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겪는 민초와 기업인의 허기를 달래기 힘들다는 데 있다. 단순히 서민층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있는 성장전략과 의지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적게 먹고 도덕군자처럼 유유자적하며 사는 게 국민의 열망이라면 과거청산, 균형발전 같은 명분이 앞서는 참여정부 정책이 `딱'인지 모른다.

그러나 배고픈 도덕군자보다 좀더 배부른 범부로 살겠다는 욕망이 거센 것이 현실이라면 명분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힘있고 실용적인 성장전략이 앞서 나가야 한다. 외환위기, 카드대란 등의 위기를 두차례 거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밑바닥 인생이 늘어난 현 경제에 현상유지 정도에 만족하라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다.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서 녹음테이프를 틀듯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는 "사고치지 말자, 단기부양책 안된다"라는 말은 정말 듣기 싫다. 과거 정부와 뭔가 달라도 달라야겠다는 강박관념의 소산이겠지만 그러한 시각이 강조될수록 성장률 기대치는 떨어지고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