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테리 한국경제와 연말 개각

mystery란 不可思議 즉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게 이상야릇한 것이다. 한국경제에는 7대 미스테리가 있다.

첫째, 집권층은 서민경제, 민생정책을 강조했지만 그 결과, 서민은 살기 더 힘들어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는 아이러니다. 참여정부 실세들은 분배를 우선시했지만 통계청의 지니계수나 한은의 통계치, 우리 주변의 삶을 둘러봐도 분배 개선은 커녕 오히려 악화됐다. 가장 민중과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결과적이기는 하지만 역대 정부상 가장 빈부격차를 벌려놨다.


동기는 선의였지만 악의적 결과만 낳았다. 선의의 미스테리다.

영국의 철학자 사무엘 존슨은 "지옥의 입구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명구를 남겼다.

둘째, 이런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의사결정에 판단상 또는 절차상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지만 현정부는 과오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시행착오-학습과 수용-수정-재시도가 만사 운행의 법칙이거늘 이를 무시한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겨 놓았을까'를 보면 생쥐는 동물적 본능으로 치즈가 없어짐을 알아채고 무수한 시행착오와 '뒤돌아 봄' 끝에 새치즈를 찾지만 한 인간은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데다 새시도에 대한 두려움마저 겹쳐 옛날 그대로 방식에 머물러 있는다.

동물적 후각이 필요한데 머리로만 너무 많이 아는게 탈이다. 인간적 대응의 미스테리다.

세째,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판 뉴딜을 편다고 부산을 떨고 있지만 정부의 다른 한편에선 "인위적인 부양책은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보다 더한 부양책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한 정책혼선이 어디 있을까.

부양 반대는 지난해초 현정부 출범 직후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당시 대통령 정책실장),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주창했고 이를 노무현대통령에게 잘못 입력시켰다. 지금도 그들은 틈만 나면 앵무새처럼 그말을 되뇌이며 칙칙거리는 고장난 라디오같은 소음을 내고 있다.

학자 출신의 아집일까 경제의 현장 매카니즘에 대한 무지일까 정말 불가사의를 넘어 신비롭기조차 하다.

네째, 불황의 디커플링이다. 중국 미국 영국 대만 싱가포르 심지어 일본조차 호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만 홀로 불황이다. 이는 사실 이 정부 탓이라기보다는 DJ정부가 집권후반기에 세계경기는 불경기인데도 월드컵열기에 카드정책, 주택활성화정책등 과다한 부양책으로 경기를 인위적으로 업 시켜놓은 데 따른 유산이다. 그때부터 세계경기와 우리경제는 엇박자가 됐다.

다섯째, 유가가 1년새 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기업도 가계도 마치 끄덕 없다는 듯이 씀씀이를 줄일 생각을 안하니 체질이 좋아진 것인지 안으로 곪고 있는 것인지, 둘중 어느 것이라도 큰 뉴스감인데도 누구하나 관심조차 없다는 점이고 여섯째로 이 모든 정황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은데도, 언론도 지적할만큼 지적했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로 알고도 반복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가장 큰 미스테리는 이런 과오를 저지른 인사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아 여전히 큰 소리 떵떵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이런 정부의 경제정책을 믿고 따르려 할까. 행정부 소속 수십만명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정부 영이 어떻게 설수 있을까. 미스테리는 불가사의를 넘어 불명확성, 애매함을 의미하고 경제는 황당함보다 애매모호함을 더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쇄신이다. 경제의 시그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청와대와 그 주변의 경제정책 실세들은 뜻과 이상만 좋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상투적 생각(Conventional Wisdom)으로 경제개혁을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반추해보았으면 한다.

경제에 힘을 몰아줘야 한다. 식당주인들이 솥단지를 집어 던지고 기사들이 택시를 세워놓고 시위대에 동참하는 민생위기의 시기에 개혁은 안먹힌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달래주는 개혁만이 있을 뿐이다.

만병의 근인은 실세들이 경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정치적, 비경제적으로 보고 대응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부자, 심지어 강남 사람들까지도 소위 잘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기득권층이라는 이름 하에 폄하하는 한편 한쪽에선 소수나 약자를 지나치게 에워싸려 하니 노상 시도 때도 없이 데모나 할려 하면서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어떤 집권자들보다 서민을 위한다는 순수한 동기를 확인했다. 그 마음은 접수됐다. 말로만의 포퓰리즘은 됐으니 이제 물질적 보상과 성과를 낼 때다.

산업생산 투자 소비에 이어 마침내 수출마저 위태로워졌다. 내년은 3% 성장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면 서민체감은 마이너스 10%는 될 것이다.

내년이면 집권3년차이고 집권2기가 시작된다. 연말연초 대규모개각설이 나돈다. 정부가 보여줄 것은 이젠 마음이 아니라 많은 돈이고 두툼한 월급봉투이고 걱정없는 하루벌이다.

시장이 낙담하고 포기한 인사들 대신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참신한 시장친화적 인사들을 등용하면 된다. 새술은 새부대에...매정하지만 대의를 위해 강을 건널때 타고온 배는 버려야 한다.


'李부총리 vs 학자출신盧측근', 누가 이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