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弱달러 어디까지..제2환란 시작됐다?

85년9월 프라자 합의 이후 9년만에 최고의 弱달러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80년대초 달러당 600원대인 원화 환율은 84년 800원대, 85년 900원대로 올랐다. 당시 저달러를 비롯한 3저효과로 한국 경제는 단군이래 최대 호황을 구가했었다.

그러나 프라자 합의 여파로 88년부터 환율은 다시 600원대로 떨어지고 한국경제는 뒷걸음질쳤지만 결국 이겨냈다.

97년 외환위기이후 6년남짓 대략 1100원 내외의 박스권을 형성하던 환율이 프라자 합의 때, 900선에서 700선을 무너뜨린 것처럼 다시 1200원 선에서 1100선을 뚫고 1000선도 곧 하향돌파할 추세다.

그때 우린 뭘했고, 앞으론 뭘해야 하는지 法古創新의 계기로 삼고자 시리즈를 연재한다.



◆ 弱달러의 정치경제학 ◆
①弱달러 어디까지..제2환란 시작됐다?
②그래도 해법은 있다
③위안화 절상에대비하라
④증시, 악재를 호재로!

파죽지세의 약달러다. 중국 위안화를 제외한 전세계 통화에 대해 약달러 이지만 특히 한국 원화에 대해선 강도가 더 세다.

3일현재 환율은 달러당 1040원. 10월 22일 1140원에 비해 한달 남짓 사이에 100원, 9%이상 내렸다. 작년말 1197원에 비해선 150원 13% 내렸다. 수출기업은 환율만 보면 올들어 13% 수입이 준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 환율이 내리면 내릴수록 수출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그냥 앉은채로 줄게된다.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등에선 특히 수출기업, 중소기업이 죽게됐다고 아우성이지만 엄살이 섞여 있는듯한데 앞으로는 정말 죽을 맛일 것이다.

한국씨티은행 오석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GDP의 5%에 달하는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의 쌍둥이 적자 완화를 위해 약달러를 유인하고 있다"며 "경상적자가 3%로 줄어드는 달러당 중국 6위안, 한국 900원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점쳤다.

적자 즉 빚내 쓴 채무자(미국)가 배째라며 나자빠져 적반하장 격으로 국제 기축통화라는 점을 활용해 약달러라는 '대량살상형 무기'를 들고 나온 형상이다.

연간 1000억달러대의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 한국으로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김석규 B&F투자자문 대표는 "작년9월 G7 두바이 공동 선언 이후 본격화된 달러약세는 부시당선과 그린스펀 약달러용인 발언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며 "85년 9월의 프라자 합의에 버금가는 약달러 충격파가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85년엔 선진국간 합의로 50%를 웃도는 약달러가 이뤄졌지만 이번엔 미국만의 단독 도발이고 중국을 주 타켓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과 EU, 한국등 아시아 국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약달러 추세는 미국 스노 재무장관 경질여부가 확정되어 조각이 마무리되고 부시 대통령의 재취임 연설이 예정된 내년 2월 또는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의 IPO가 이뤄지고 중국 경제도 연착륙이 예상되는 06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 윤여권 국제금융과장은 "일본과 EU의 공조로 반전될 수도 있다"며 "동틀녁이 더 어둡다"고 말했지만 이런 낙관론은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

환율 1000원이 깨지면...수입원자재 값하락, 물가안정, 외화부채기업 부담경감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전체로는 마이너스가 훨씬 크다. 우선 수출기업. 삼성전자는 환율 880원선까진 버티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다 하지만 900원대로 수출채산성을 맞출 수출기업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가에 중간 품질의 중국제품에 밀리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차제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게 불문가지다.

저성장과 대량실업에 과잉유동성, 정치에 치는 경제, 도덕과 분배에 설자리 잃은 경쟁과 성장의 우리 사회, 그러지 않아도 비실비실 기신기신 헤매는 우리경제에 수출이라는 버팀목을 쑥 빼버린다면, 무너지는 모습이 눈에 선해진다.

외환보유고는 한달새 142억달러가 늘어 11월말 현재 1926억달러로 이달중 2000억달러가 될 것이고 수출을 지키려는 정부 의지는 재경부의 외평채로 부족해지니 한국은행 발권력까지 동원했다.

이젠 너무 많아 쓸모 없어지고 득보다 실이 많아진 돈, 외환보유고는 그래도 급증하고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 발행한 원화는 시중에 넘쳐나게 된다. 그러면 물가가 치솟아 저성장속 물가상승이라는 남미형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던지 아니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도 않고 소비자는 돈을 쓰지도 않는 일본형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잃어버린 10년'의 장기침체로 접어들 수도 있다.

85년 이후 일본 기업들이 엔다까(약달러, 엔고)에 적응,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듯 우리 기업들의 서울 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그러면 다시 실업이 늘게 뻔하다.

수출에 태클이 걸리고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돈은 풀리고 물가는 들썩이고 생산기지 이전으로 국내는 공동화되고...

97년말 외환위기에는 못미쳐도 거기에 버금갈 제2의 환란이 시작됐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땐 대우 기아차를 비롯한 한국 재벌과 은행의 부실, 허약한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문제였다면 지금의 환란은 국내 경제의 가치 하락보다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막무가내식 자국 이기주의에 비롯됐지만 기업들이 직접적인 손상을 입는 것은 같다.

그땐 환율이 배로 뛰어오르면서 지급불능의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반대로 환율이 절반으로 폭락해도 환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전문가들 말대로, 정부 당국자 하소연대로 미국대 중국, 미국대 일본및EU 환율전쟁을, 우리는 파편만 맞으면서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진정 손쓸 길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제2 환란을 피해갈, 환율전쟁을 이결낼 해법은 우리에게도 있다. 외환위기를 '재앙으로 위장된 축복'으로 만들었듯 지혜를 짜아내면 위기를 기회로 되받아 칠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법은 내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