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에세이]세계화 쇼크와 국방

공자말씀이다. “병(兵)을 버리고 식(食)을 버릴지언정 백성의 신(信)은 버릴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정치는 무너진다.”


현재 아무리 세계화가 되어 상품과 사람과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나라의 국방인 병(兵)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튼튼한 국방의 기초 위에서 세계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허리가 잘린 반도국가 한국에서는 특히 그렇다. 그러면서도 민생은 더욱 중요하다. 경제가 무너지면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어찌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경제를 지키지 못하는 위정자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것도 국민과의 믿음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뜻이다.
　
끊임없는 군(軍)인사 비리
　
최근 국방부 장관이 장성진급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고 해서 군 검찰관 3명이 집단적으로 보직사퇴서를 낸 사건이 터져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군 안팍에 큰 파장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배경을 놓고서도 해석이 분분했다.

군 검찰은 비공식적으로 “소환 조사자들의 비협조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보직해임을 요청한 것인데 국방부가 항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검찰관들의 이번 행동은 수사상 어려움 같은 외형상 동기 외에 다른 다목적 포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했다.


그러나 군 검찰 관계자는 “진급 유력자(내정자) 명단 작성에 육군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다수의 정황 증거를 확보했으나 군 수뇌부의 비협조로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육군은 이에 대해 “명단 작성에 군 수뇌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군 검찰은 여의치 않을 경우 이들 정황 증거를 ‘폭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 군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수사팀 교체와 전면 재수사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의문투성이다. 군 인사비리에 따른 금품수수는 쩍하면 불거져 나오는 일이었다. 그래서 짜증스럽기까지 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되어 국방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兵)’으로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아닌가. 결과가 어찌 됐건 또 한번 국민의 뇌리에는 군이 사실상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각인이 새겨진 셈이다. 결국 ‘신(信)’도 무너지고 있다.
　
병(兵)과 신(信)이 무너지면 세계화는 사상누각
　
국민의 세금을 가장 많이 쓰는 편인 군의 비리는 다양하다. 파견 여부를 놓고 국론이 양분까지 했던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방탄모 안전성 논란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다.

국방부는 “공개 실험에서 국산 헬멧과 미제 헬멧의 방탄 성능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TV의 프로그램에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동의 받지 못한 일방적인 실험결과”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쟁점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옮아가면서 일반 국민이 알기 힘들게 오리무중이 된 감이 없지 않은 사건이었다. 어쨌든 방탄문제 개선과 독점화된 군납비리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되지는 않았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구형에다가 가격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또 한번 국민은 실망했다.

거액의 무기 구입마다 늘 구설수가 있어 왔다. 문민의 정부시절 군 수뇌진들 `율곡`비리 혐의로 다수 물러났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을 지낸 K안기부장은 비리의혹에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국민을 황당하게 했다. 엉뚱하게 이름 붙여진 ‘율곡’이 통곡할 일이다.

국민의 정부 때는 명칭 한 번 요란한 백두사업에서 미모의 여성 로비스트가 등장하면서 고위 인사들의 연애편지에 가까운 편지 때문에 국민을 웃기고 울렸다. 정치지도자의 아들 등 지도층 자제들의 군복무 여부 때문에도 국민은 늘 상처를 입지만 군의 준엄한 기강과 깨끗함 부족 때문에도 늘 불안하고 슬프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