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 다시 몰아치는 '칼바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클린마케팅' 선언 이후에도 이동통신시장의 단말기 보조금 불법행위는 여전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칼바람도 잦아질 줄 모르고 있다.

지난해 이통업계가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는 총 600억원에 달했다. 설상가상 지난해 하반기에는 업체별로 20~40일의 영업정지를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올들어서도 과징금 행렬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LG텔레콤이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에는 KTF와 KT(무선재판매)가 85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어, 이달 9일에는 통신위가 SK텔레콤에 대해 23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통신위의 설립 이후 개별 기업에게 이처럼 많은 과징금을 물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뜻밖의 거액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SK텔레콤은 물론 통신업계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통신위의 기본 방침은 이통시장 안정화에 있다. 이를 위해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 예외없이 철퇴를 가해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통신위의 이같은 규제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과연 과징금 철퇴로만 보조금 불법행위 뿌리가 뽑힐 시장인지 의문이다. 또, 예상밖의 과도한 과징금은 오히려 업체들에게 자숙의 기회마저 뺏을 우려도 없지 않다.


수업시간에 옆친구가 말을 시켜 대꾸하다가 선생님에게 들켜 소명기회도 없이 똑같이 벌을 받는다면 어떨까. 선생님 눈치를 보지 않는 점점 대범(?)한 학생으로 변해갈 지도 모른다. 기껏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학생에게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다시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규제당국의 처벌이 공정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반감도 커질 수 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받을 각오로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맞서 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규제강도도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규제당국과 사업자간의 숨바꼭질의 반복인 셈이다.

지금, 이동전화 시장은 포화됐다. 가입자가 무려 3800만명이 넘는다. 신규가입자보다 단말기를 교체하려는 가입자가 훨씬 많다. 단말기 대당가격은 평균 50만원선. 최근 위성DMB폰이나 최첨단 휴대폰은 80만원을 호가한다. 수요가 늘면 공급단가는 내려가기 마련이건만, 어찌된 일인지 이동전화 인구는 10년새 몇곱절 늘었는데 휴대폰 가격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가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를 한명이라고 더 확보하려는게 통신사업자의 입장이고 보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유혹을 뿌리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것은 통신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번잡스러워진 유통시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없이 단말기 보조금만 엄단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듯 싶다.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법으로 제정된 이유도 사업자들의 과도한 마케팅 출혈을 막아 수익기반을 확보하게 만들고, 이용자들의 단말기 과수요를 막자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제정된 법이 되레 사업자들의 목줄을 죄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가로막는다면 애초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이 금지법이 통신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규제방향의 틀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과징금만 남발한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